삼성전자는 2년 전 인도 최대 통신사 릴라이언스지오에 4세대 이동통신(LTE)과 5세대(5G) 통신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 '원격 라디오 헤드'를 수출했다. 원격 라디오 헤드는 통신 기지국에서 신호를 송출하는 부품이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를 부품으로 분류해 관세를 내지 않았다. 인도 세관은 통신장비의 부품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완제품에는 세금 20%를 매긴다.
하지만 인도 세관은 이에 대해 "삼성전자가 장비 완제품을 들여오면서 부품이라고 허위 신고를 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인도 정부는 삼성전자 인도법인이 관세 규정을 어겼다며 6억100만 달러(약 8800억원)의 세금 추징과 벌금 처분을 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분명히 부품으로 분류된 것을 들여왔다고 강변하고 있다. 법해석 차이라는 주장이다. 또 인도에서 소송을 하면 2030년이 돼야 판결이 날 예정이고, 그 동안 부과된 관세를 내는 것도 아니어서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자동차 수출 때
주로 쓰는 수법?
최근 인도 정부는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에도 비슷한 세금 폭탄을 잇따라 때렸다. 무역 거래에서 많은 업체들이 법을 교묘하게 피해 사실상 완제품을 들여오면서 부품이라고 속여 들여와서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의 편법으로 세금 탈루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독일의 폭스바겐, 한국의 기아차, 중국의 BYD 등이 모두 비슷한 죄목으로 세금 폭탄을 잇따라 맞고 있다.
폭스바겐에는 14억 달러(약 2조549억원), 기아차는 1억5500만 달러(약 2281억원), BYD는 837만 달러(약 124억원)의 세금을 회피한 혐의다.
인도에서 이런 세금 분쟁은 정부의 'Made in India 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정부는 수입 차량과 부품에는 높은 세금을 부과해 수입보다는 현지 생산을 독려하고 있다. 인도 법 규정 상 자동차의 완전 분해형 유닛에는 30% 안팎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개별 부품은 10% 안팎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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