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 2심 판결에 “대법원에서 바로잡히길” 野 “검찰 사과해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며 고개를 떨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법원 판결에 유감을 드러내며 대법원의 빠른 판결을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와 관련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빠르고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현장간담회 후 취재진에게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며 "판사 개인의 성향이 직업적 양심을 누르고 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이 대표가 진정으로 떳떳하다면 남은 재판들에 대해 법꾸라지마냥 꼼수 전략을 펼칠 것이 아니라 법 앞에 평등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취재진의 '대법원에서 2개월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과 관련 "6·3·3 원칙이 있지만 그건 늦어도 3개월이라는 뜻이고 빠르게 진행하면 2개월 안에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대표 측도 시간 끄는 걸로 국민 혼란을 가중하지 말고 대법원 절차에 충실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진 사건이 2심에서 무죄로 뒤바뀌지 않겠냐는 희망적인 관측을 하던 중 내려진 무죄 판결에, 사법카르텔 발언을 하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대한민국 사법 좌파 카르텔이 이 정도로 뿌리가 깊은가 정말 한탄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으며, 나경원 의원도 "이재명 특혜 판결"이라며 "이재명살리기가 대한민국의 선거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를 앞두고 무죄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사과를 요구했다. 

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의 판결은 정치검찰에 사실상 사형선고를 내린 판결로, 검찰은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증거 사진으로 의혹을 제시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등이 함께 있는 사진과 함께 '이재명 후보님, 호주·뉴질랜드 출장 가서 골프도 치신 건가요? 곁에 서 있는 고 김문기 처장과 한 팀으로 치신 건 아닌지요?"라는 글을 썼다.

전 최고위원은 "사진을 조작해 국민을 호도한 박 의원은 더 이상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 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수영 국민의힘이 (증거 사진을) 조작한 것 아니냐"며 "박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로 대통령 선거 출마에 걸림돌이 사라진 만큼 조기 대선을 위해 윤 대통령의 파면 선고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