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D-1'.. 당선무효형이면 조기대선 '판' 전체 흔들린다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정치권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결과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정치권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모습이다. 

26일 선거법 2심에서 이 대표가 1심 선고(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처럼 다시 당선무효형을 받을지, 무죄 선고를 받고 '사법리스크'를 털어낼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려있다. 

물론 법적으로는 2심에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가 나오더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여야 차기대권 주자 가운데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대표가 2심에서 당선무효형일 경우 '정치적 지위, 대선후보 지위' 자체가 크게 흔들리게 되어 비단 민주당뿐만아니라 '여야 조기대선판 전체'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고 있어 대법원 선고와 조기대선 일정이 맞물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결코 바라지 않았던 '先 이재명 선고 後 윤석열 탄핵 선고'가 되면서 민주당은 초긴장 상태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동시에 제거하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심 결과도 당선무효형이 나올 것이라며 이 대표가 대선 출마를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심서 당선무효형.. 대법 확정시 의원직 상실·대선 출마 불가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했고,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기소했으며 1심 재판부는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다. 

이에 2심에서도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문기 발언의 경우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3가지로 나뉘는데 1심은 골프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또, 국토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인지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2심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것을 근거로 무죄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네 개의 발언이 공소사실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해달라고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장윤미 변호사는 25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문제 삼은 것'이라며 "검사한테는 좋은 신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2심 결과는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약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이 유지되고, 이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감형 되더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물론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나온다 해도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출마가 가능하다. 그렇더라도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조기대선 시기가 맞물릴 경우 향후 대선 구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떠안은 채 대선에 도전하는 것에 대한 자격 논란과 '헌법 84조' 해석 논쟁 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 "尹의 이재명 죽이기.. 정치보복" 무죄 여론전

이재명 대표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며 '공직선거법 2심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침묵하는 이 대표와 달리 민주당은 2심 선고를 앞두고 '무죄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거법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 사냥개인 검찰을 풀어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며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정치 보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명백한 무죄"라며 "법이 자유를 억압하거나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가로막는 도구가 돼선 안 된다. 재판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정적 죽이기로 일관된 수사가 재판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기획 수사에 의한 재판이라는 부분을 재판부도 알고 있을 것이다.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24일 SBS 라디오에서 "오랫동안 법사위원을 해본 경험에 의하면 무죄를 확신한다"며 벌금 80만원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게 우리의 사법 제도"라며 2심 결과와 관계없이 이 대표의 대권 도전은 문제 없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의원도 같은날 YTN라디오에서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의 1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다"며 "그래서 2심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허위 발언이냐 특정해 달라면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을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기소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로, 이재명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자치단체 근무 공직 경험으로 볼 때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이 없더라도 상부기관의 공문이나 지시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만을 대상으로 할 뿐 인식과 기억, 의견, 판단은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는 만큼 법리적으로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머리 속의 기억 여부을 처벌할 순 없다. '알지 못 한다'로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세계적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이재명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尹-이재명 '동시 제거론' 우려…"보이지 않는 손 있다"

당내에서는 무죄를 확신하는 목소리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른바 '윤-이 동시 제거론'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기각과 길어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를 언급하며 "상황이 너무 수상하다. 이해할 수 없는 전개"라며 "윤석열의 파면과 조기 대선을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오직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는 내란 세력의 작전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이재명 동시 제거론을 흘려 온 모 언론의 시나리오가 윤석열 파면 지연과 이재명 사법 살인으로 펼쳐지는 게 아닌지 몹시 꺼림직하다"며 "헌법재판소가 원칙을 깨고 선고 일자를 미뤄 온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되는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재판부에도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자꾸 전해진다"며 "검찰의 부실한 기소를 꼼꼼히 따졌던 재판부가 정략적 사법살인의 압박에 굴하지 않으리라 믿고 싶지만 윤 대통령 석방,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영장 기각,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및 특검(특별검사) 추천 거부 등 헌법과 법률과 상식을 초월한 초현실의 현실이 계속되니 정상적 믿음이 흔들릴 지경"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상적이면 당연히 파면이고, 정상적이면 당연히 무죄라는 판단들이 여전히 유효한 정상의 힘이 궁극적으로 작동하길 바라며, 각오를 단단히 하고 지켜보겠다"며 "국민과 역사의 힘으로 결국은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與 "당선무효형 나올 것" "유죄시 대선 불출마 해야"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2심 결과도 당선무효형이 나올 것이라며 그럴경우 이 대표가 대선출마를 포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4일 BBS라디오에서 "1심에서 어차피 유죄가 난 상황에서 2심도 이 대표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커다란 변수가 있겠나"라며 "당선 무효형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같은날 국립대전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며 "정의가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대선에 불출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 정도 형량이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예상된다"며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라고 요구했다.

안철수 의원도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이미 전과 4범의 범죄자이며, 12개의 범죄 혐의자"라며 "12개의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재판을 받고 있어서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투표를 하고 선택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자체가 '헌법 유린'"이라고 밝혔다.

김상욱 의원은 24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1심 선고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고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다"며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교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비명계도 촉각.. 이낙연 "이재명 아닌 다른 후보 내면 쉽게 정권교체"

조기대선이 확정되면 곧장 이 대표와 당내 경쟁을 펼쳐야 할 비명계 주자들 역시 이 대표 사건 2심 선고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비명계는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탄핵심판 선고 촉구에 힘을 모으면서 이 대표를 향한 비판은 자제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 대표가 만약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흠결 있는 후보', '불안한 후보'라며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우상호 의원은 25일 YTN라디오에서 "1심에서 선거법 유죄 판결이 나왔을 때 민주당이 휘청했다"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가 나올 경우 "뒷맛은 좀 찝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18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다"며 "다른 후보를 내면 더 쉽게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