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반 SW 특허·논문 경쟁력 미국과 중국에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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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반 SW 특허·논문 경쟁력 미국과 중국에 밀려

한국대학신문 2025-03-25 16:41: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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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소프트웨어(SW) 기술동향 및 시사점’ 갈무리. (표=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반 소프트웨어(SW) 기술동향 및 시사점’ 갈무리. (표=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대학신문 윤채빈 기자] 글로벌 소프트웨어(SW)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1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SW 특허 출원과 논문 경쟁력이 미국, 중국 등 주요국에 뒤쳐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최근 발표한 ‘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282호)’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특허청에 출원된 기반 SW 분야의 특허 건수는 연평균 7% 증가했다. 이 기간 중국은 21,455건으로 전체 출원 건수의 58.6%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27.8%), 일본(6.4%), 유럽(4.4%), 한국(2.7%) 등이 뒤를 이었다.

과거 구간(2013~2017년)과 최신 구간(2018년~2022년)의 특허 출원 수를 비교했을 때도, 중국이 50.2%에서 64.7%로 가장 크게 상승했다.

보고서는 “모든 국가에서 특허 출원의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특히 중국은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전방위 지원 확대 및 시장선점을 위한 기업의 대규모 기술혁신 투자에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반 소프트웨어(SW) 기술동향 및 시사점’ 갈무리. (표=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반 소프트웨어(SW) 기술동향 및 시사점’ 갈무리. (표=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논문 게재 수도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WoS(Web of Science) DB 기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기반 SW 분야의 논문 게재 수는 총 2만2366건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11.4%에 달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25.3%)과 중국(21.4%)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으며, 독일(10.1%), 인도·스페인(8.1%), 영국(7.7%)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상위 10개국에 들지 못했다.

같은 기간 SCI급 논문 및 특허 데이터 기반 건수·인용도 등을 기반으로 평가하는 논문 경쟁력 분석에서는 미국(100%)이 가장 높게 평가됐다. 뒤이어 유럽(미국 대비 77.5%), 중국(67.4%), 한국(49.1%)순이었다.

조일구 AI반도체·SW단 수석연구원은 “그간 SW산업 생태계 변화에 따라 SW 인력, 인프라, 정책지원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해왔으나, AI·컴퓨팅 환경에 긴급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반 SW와 AI, 빅데이터, AI반도체 등 파편화된 정부 정책으로 협력적 R&D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며, SW 고급인력의 육성 및 공급이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AI·빅데이터, 컴퓨팅 아키텍처 변화에 대응해 기업수요와 파급효과가 높은 핵심SW를 선정해 집중 개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SW 산업은 SW의 개발, 제작, 유통, 운영 및 유지·관리 등과 그 밖의 SW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그중 기반 SW는 범용적 컴퓨터, 서버, 모바일 단말뿐만 아니라 산업용 시스템, IoT 디바이스 등 다양한 컴퓨팅 HW를 운영·동작시키는 프로그램을 지칭한다.

기반 SW는 온디바이스 기반 지능형 서비스, AI개발 및 활용지원 SW 기술 등을 중심으로 발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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