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2년부터 주차공간 확보 없으면 차량 등록 불가
거리 미관과 교통 질서를 함께 지키는 차고지 증명제
제주도, 주차공간 확보 의무제 시범 도입 논의
[포인트경제] "차보다 먼저 주차장을 확보하라"
이 문장은 일본에서 차량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상식에 가깝다. 일본은 1962년부터 ‘차고증명제도(車庫証明制度)’를 도입해, 일반인이 자동차를 등록하려면 사전에 차량을 보관할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이를 경찰에 증명해야 한다. 주차장을 마련하지 못하면 차량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제도의 목적은 명확하다. 무질서한 노상주차를 막고, 도시의 교통 흐름과 미관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소유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길가에 주차할 수밖에 없다. 이는 교통 혼잡은 물론 보행자 안전, 도시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도쿄의 아파트 단지 내 자주식 주차장 시설 ⓒ포인트경제 박진우 특파원
실제로 일본의 도심 거리를 걸어보면 집 앞 도로에 자동차가 줄지어 서 있는 풍경을 거의 볼 수 없다. 거리는 깔끔하고 보행공간이 넉넉하며, 불법 주차로 인한 시야 방해도 적다. 이러한 도시 풍경은 단순히 주차장 확보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 환경의 품질과 도시계획 철학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하다.
반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아파트 단지를 제외하면 주택가의 골목은 종종 주차장으로 변해버린다.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일수록 주차 문제는 심각하며, 좁은 골목에 차량이 이중 주차된 모습은 일상이 되었다. 주차공간 부족은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요소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제주도에서 일본의 ‘차고증명제’를 벤치마킹한 제도가 시범 운영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이 주목된다. 제주도는 2023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주차공간 확보 의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제주시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추진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1가구 2차량 이상 보유 시 주차공간을 증명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주요 골자다.
제주도는 국내에서 차량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관광객 차량과 도민 차량이 혼재하면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일본처럼 사전에 주차공간 확보를 전제로 차량 등록을 제한하는 방식이 효과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주차장이 여행객 차량들로 가득 차 있다. /사진=뉴시스
물론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여러 현실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기존 주택의 구조적 한계,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주차 책임 분담 문제,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 등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일본의 사례는 주차장 확보가 단순히 개인의 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질서와 안전, 도시 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임을 보여준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 보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정비되어야 한다. 차량 구매는 개인의 자유일 수 있으나, 그에 따른 공간의 책임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지금의 무질서한 거리 풍경에서 벗어나,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포인트경제 도쿄 특파원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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