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발의에 여야 격돌…정국 긴장 고조

오른쪽부터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조국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국회 야 5당이 헌법재판소 결정 불이행 등 4가지 명목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정국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1일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주도한 30번째 탄핵소추안이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 사유로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 판결 불이행 ▲12·3 비상계엄 내란 공범 혐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절차 미이행 등을 제시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행은 헌정 유린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누구든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자는 처벌받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12·3 내란으로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국정을 철저히 파괴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그간 ‘줄탄핵’ 여론 역풍을 우려해 고심했으나 결국 탄핵소추를 최종 결정했다. 국회법상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하며 이 일정이 맞춰지지 않으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은 채 오는 24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돼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정국 구도가 크게 출렁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