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복학비난 의대생 송치…"조리돌림 등 복귀방해 구속수사"(종합2보)

의대생 커뮤니티 등서 '공개 저격·집단괴롭힘'…모욕·정통망법 명예훼손 혐의

경찰청 "학업복귀 방해는 학습권 침해 중대범죄"…의대생 16건 수사해 2명 구속

경찰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복학한 동료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글 등을 올린 의대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의대생에 대한 수업 불참 강요나 사이버상 명예훼손 등 학업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보고 불법행위 정도가 심할 경우 구속수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모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의대생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의대 수업 참여를 방해할 목적으로 각각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와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서 복학한 학생을 공개적으로 비난·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 22일 온라인에서 서울대, 인제대에서 수업 복귀 의사를 밝히거나 실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신상이 유포되는 피해 사례를 접수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날 검찰로 송치된 의대생들은 이들 학교와는 다른 의대에 재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청은 지금까지 의대생과 관련해 총 16건을 수사해 복귀 의대생 명단을 텔레그램 등에 반복 게시한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업 불참을 강요하거나 복귀 의대생에 대한 비난 게시글을 작성한 9명을 불구속 송치했고, 최근 비난 게시글 8건은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와 사이버범죄수사대 등에 배당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경찰은 의사 집단행동 초기부터 학업 복귀를 방해하는 의대생 명단 공개, 수업불참 강요, SNS상 명예훼손 등 조리돌림 행위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엄정하게 조치해왔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경찰청은 또 "새학기 개강을 전후해 수업 불참을 강요하는 간담회를 열거나, 카카오톡 채팅방에 휴학 여부 설문조사를 반복 게시해 압박하고, '수업 불참에 참여하지 않으면 배제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동료 의대생에 대한 강요 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업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는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전제하며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추진하는 등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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