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AMRO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AMRO 미션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과 실시한 연례협의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이번 AMRO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2월 연례협의 결과에서 예측한 1.9%보다 0.3%포인트 낮은 수치다.
국내와 해외 주요기관들은 지난해 말 계엄사태에 이은 탄핵 정국의 여파와 올 초 현실화되고 있는 미국 관세조치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 중반대로 하향조정하고 있다. 앞서 이달 1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5%를 전망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 한국은행은 1.5%를 점쳤다.
AMRO는 우리 경제의 하방 요인으로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국 성장세의 갑작스러운 둔화와 미국의 급격한 관세 인상,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소비자 심리 약화 등을 꼽았다. 또 코로나 팬데믹 영향이 아직 남아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 저소득 가구의 부채 상환능력과 비은행금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도 리스크 요인으로 언급했다.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최근 긴축적 통화정책 완화가 내수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부동산 PF 연착륙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비은행금융기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재정정책과 관련해 AMRO는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세입 확충 및 지출효율화 노력을 지속할 것을 언급했다.
또 제조업 부문의 회복력과 역동성 강화, 출산율 제고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연금·건강보험 개혁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AMRO는 올해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을 국내 식료품 가격 안정화와 글로벌 에너지 가격 둔화 등에 따라 지난해 2.3% 대비 0.4%포인트 하락한 1.9%로 전망했다. 인플레이션 상방리스크로는 중동･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갈등 심화, 이상기후 등에 따른 에너지·식량 가격 상승을 꼽았다.
정부는 AMRO 등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의하며 한국 경제동향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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