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尹-한덕수 탄핵 선고에 이재명 2심까지.. 다음 주 '사법 슈퍼위크' 조기대선 정국 분수령

다음 주 '사법 슈퍼위크'가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다음 주 '사법 슈퍼위크'가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하고,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도 내주 28일 경 내려질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사법부의 판단이 모두 조기대선 정국에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다음 주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의 향배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기각 전망 우세..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위법성' 헌재 판단은?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지 87일 만이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의 탄핵이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가장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앞서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으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법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교·안보·경제적 위기가 지속되는데 한 총리의 복귀는 시급한 과제였다. 비록 헌재의 결정이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한 총리의 직무 복귀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했다.

국회 탄핵소추단 소속인 김기표 민주당 의원도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뉴스공장'에서 "한 나라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인용할 땐 증거도 충분해야 한다. 그 부분이 부족하다면 안타깝지만 결과가 기각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헌재의 선고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헌재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비상계엄 직전 한 총리를 포함한 11명의 국무위원이 모인 자리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의 선포·해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만일 헌재가 이를 국무회의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는 근거가 된다. 

반면 헌재가 '한 총리가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고 판단할 경우 비상계엄이 절차적으로 위법했다는 야당의 주장이 힘을 잃게 된다.

다만,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라는 분석이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한 총리의 탄핵 사유 가운데 계엄 관련 내용은 계엄 선포를 '못 막은 잘못'인데, 못 막았다고 파면할 순 없다"면서 "한 총리 탄핵심판이 기각되더라도 윤 대통령 사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여론, 2심 유죄시 대선 출마 반대 51% 찬성 45%

이재명, 2심 '무죄' 선고시 조기대선 '날개'

한 총리에 대한 헌재의 선고 이틀 뒤인 26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유지된다면 당 안팎에서 대선 불출마 요구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무죄가 선고된다면 이 대표의 대선 가도에는 '날개'가 달리게 된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를 향해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대선에 출마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18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는 5개 재판에서 선거법 위반보다 훨씬 더 중요한 범죄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역사상 그런 범죄 혐의자가 대선에 출마한 적이 없다"며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 선고를 받으면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도 같은날 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이 대표가)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받는다. 만약 그때 선거법 위반이 나오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전인 이번 대선에 출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진행 중인) 5개 재판 결과가 다 나온 다음 무죄를 다 받으면 그때 출마하라"고 요구했다.

조경태 의원도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치 지도자는 도덕성이 아주 깨끗해야 한다. 공무원법에도 '기소가 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직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나와 있다"며 "만약 2심에서까지 유죄(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가 나면 정치 지도자의 자격이 상실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일 투쟁을 했던 애국지사 안중근 의사는 항소를 포기하고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다"며 이 대표를 향해 "안중근 의사의 길로 가시라"고 권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 여론은 찬반이 팽팽한 상태다. 

여론조사전문업체 리서치뷰가 KPI뉴스 의뢰로 지난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1%는 2심 선고 유죄 시 이 대표 대선 출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유죄가 나와도 이 대표 대선 출마를 찬성한다는 의견은 44.8%로 오차범위 내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2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우 의원은 18일 정치시사콘텐츠 '터치다운 더300'에 출연해 "항소심 재판 진행 과정을 보니 1심에서 진행했던 내용들에 대해 의문을 갖고 요목조목 짚어보더라"라며 무죄를 예상했다. 

민주당은 2심 결과와 관계 없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시 조기대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2심 선고가 오는 26일인데 대법원에 가면 2개월 정도 걸린다. 헌재가 만약 이번주 탄핵 선고를 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물리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보장된다. 소추라는 것은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과정을 포괄하기 때문에 기소뿐 아니라 재판도 중단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尹 탄핵 선고, 李 2심 이후 될듯.. 28일 전망

與 "탄핵 어려워.. 기각이나 각하 기대" 野 "8대0 인용"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선고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았으나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다음 주 후반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한 총리에 대한 선고와 이 대표의 2심 선고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헌재의 판단에 대해 여야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고 지연이 '이상 징후'라고 해석하며 기각·각하 가능성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서울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대통령이 구치소에 계속 있었으면 탄핵이 됐을 것이지만, 석방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기 어려울 것 같다. 헌법재판소에서 합의가 아마 안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승규 의원은 19일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연히 각하돼야 한다고 본다. 비상계엄 조치가 국헌 질서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했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은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6명의 재판관이 의견일치를 봤다면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 결정이 미뤄진다는 것은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현 상황이라면 적어도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헌재가 결론을 일찍 내리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8대0 인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0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여당 내에서 '각하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두고는 "헌재가 심리를 11번을 했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내리기로 한 것은 아쉽지만 결국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위한 과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전현희 의원은 21일 MBC라디오에서 "한 총리는 윤 대통령 뒤에 탄핵소추가 발의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보다 뒤에 선고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 헌재가 국민의힘이나 보수 측에서 주장하는 궤변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하려는 빌드업으로 해석하고 싶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언론에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앞세운 것은 '안전한 길'을 택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놓고 재판관 평의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비교적 논리가 간단한 다른 사건을 먼저 선고해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이려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2심 결과에 따라 헌재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0일 유튜브 채널 '이준석' 라이브 방송에서 "만약 이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헌법재판소도 8:0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반대로 무죄 판결이 나오면 탄핵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가진 재판관이 이를 더욱 강하게 주장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서도 퍼지고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