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韓탄핵 기각되면 尹탄핵심판에 중요한 고려사항 될 것"

"野 '김여사·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 정부도 위헌인식…특검 임명할 리 없어"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국회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5.3.21 [e-mail]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오는 24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고 21일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한 총리 탄핵 사건과 대통령 탄핵 사건은 별개라 저의 법률적 판단으로는 연계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면서도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하고, 민주당에 의한 입법독재, 국정마비, 국정테러가 결국 대통령의 계엄 선포의 원인이 됐다는 부분이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각이라는 의미는 민주당에 의한 탄핵 소추가 헌법과 법률에 중대히 위반된다는 것"이라며 "결국 민주당이 입법독재, 의회독재를 했고 국정테러를 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된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 및 '인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과 관련해선 "정부도 상설특검 자체가 위헌이라는 걸 잘 알고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상설특검을 정부가 임명할 리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일방적 규칙 개정으로 여당의 특검 추천 권한이 삭제, 박탈됐다"며 "야당만 추천하는데 특검이 누가 되겠나. 이재명 오른팔이나 왼팔이 되지 않겠나. 그런 특검이 과연 공정하게 수사한다고 누가 보장하나"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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