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 신분증 소지 대만인 14명 호적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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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중국 신분증 소지 대만인 14명 호적 박탈

연합뉴스 2025-03-21 11:07: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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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대응조치…中 왕래하는 대만인에 임시통행증 발급

류스팡 대만 내정부장(장관) 류스팡 대만 내정부장(장관)

[대만 내정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 당국이 중국 신분증을 보유한 대만인 14명의 호적을 박탈했다고 연합보 등 대만언론이 21일 보도했다.

류스팡 대만 내정부장(장관)은 전날 2025년도 제11차 내정부 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대만인 40여명을 대상으로 중국 신분증 소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이미 완료했으며, 산하 이민서(출입국관리소)와 관련 부처의 심사를 거쳐 호적사무소에 14명에 대한 호적 말소를 이미 통보했다고 밝혔다.

류 부장은 중국 신분증을 소지한 것으로 파악된 대만인의 신분증은 말소됐으며, 해당자는 더 이상 대만인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만 외교부, 이민서 등 관련 기관에 건강보험, 신분증, 여권 등의 취소를 통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탕안 내정부 상무차장(차관)은 양안(중국과 대만) 교류에 관한 근거 법령인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인민관계조례'에 따라 대만인이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의 호적을 보유하고 있으면 중화민국(대만)의 호적은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호적이 말소된 대만인이 앞으로 대만 호적을 회복하려면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만 내 원호적이 있는 대륙지구 인민의 대만지구 인민 신분 신청회복 허가방법' 법률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친미· 반중'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중국을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고 대만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침투를 차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전날부터 사업·취업·여행 등 이유로 중국을 왕래하는 대만 주민에게 비상용 임시통행증을 발급하는 조치를 내놨다.

중국은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간주해 필요하다면 무력으로라도 통일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대만 독립파의 모든 행동을 중국의 핵심 이익에 반하는 행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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