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탄핵’ 로드맵에 ‘한덕수’ 변수 등장…탄핵 의미·실익 반감에 ‘고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진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를 예고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 권한대행의 행위는’직무 유기’라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을 선고하겠다고 밝히면서, 즉각 탄핵 추진은 미지수가 됐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 권한대행의 헌법 위배 사항을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도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노골적으로 따르지 않는 등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최 대행 탄핵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다. 

문제는 탄핵 시기와 실익이 있느냐다. 오는 24일 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려질 경우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게 된다.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미가 없어지는 셈이다. 

또한 한 총리에 탄핵 선고가 이뤄지면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겠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최 권한대행’ 탄핵이 중도층 표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19일 열린 심야 의원총회에서는 최 권한대행의 탄핵을 놓고 의원들 간 격론이 벌어졌고,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결론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20일 CBS라이도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심야 의총에서 최상목 대행이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좌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는 주장도 있었고, 일부 의원들은 나라가 어려운데 또 경제부총리를 탄핵하는 게 국민적인 공감을 얻는 건 쉽지 않은 거 아니냐. 탄핵을 유보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지만 민주당에 유리할 것도 없다”며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신속한 탄핵 국면의 종결 또 경제 민생의 불안정성을 빨리 제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안 하는 것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로 봐서 탄핵감인데, 그렇지만 지금의 정국이나 또는 정무적인 상황에서 탄핵으로 가는 것이 과연 꼭 유리할까”라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최 권한대행이 탄핵될 경우 바통을 이어받아야 하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지 단언할 수도 없다.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한덕수 총리의 헌재 결정이 예고가 됐지만, 원칙을 지켜야 된다 생각한다”며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과 최상목 권한대행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판단은 서로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무소불위의 거부권 남용이라든지 최상목 대행이 권한대행의 자리에 있으면서 행해진 많은 국헌문란 위법·위헌 행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