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입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고집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을 위한 가장 확실한 카드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마 후보자는 과거 인민노련 출신으로, 진보정당을 통해 사회변혁을 이뤄야 한다는 강력한 정치적 신념을 표명한 인물”이라며 “그는 과거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조로 남한에서 사회변혁을 이루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활동했던 핵심 인사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 후보자는 자신이 가장 왼쪽에 있다고 자부했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보다도 더 왼쪽에 있다고 평가받는 인물”이라며 “이런 인물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제 선고만 남았다”며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시기에 편향성을 강하게 의심 받고 있는 마 후보자가 갑작스럽게 재판관으로 참여한다면, 과연 어느 국민이 헌재의 결정을 인정하고 승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또 윤 의원은 “지금 시점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한마디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조작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만약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다면, 그 자체로 격렬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설득력을 잃고 국가적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이 대표와 민주당은 마 후보자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를 그만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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