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거부' 오늘(20일) 정부 상대 3번째 행정소송..."한국그대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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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 거부' 오늘(20일) 정부 상대 3번째 행정소송..."한국그대로네"

살구뉴스 2025-03-20 20:28: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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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스티브 유)가 한국 입국을 위해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오늘(20일) 열립니다.

 

유승준, 1차 변론기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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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유승준이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결정 부존재확인 및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유승준은 병역 기피 논란으로 23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해 2월 정부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 금지를 결정하면서 한국에 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후 2015년 10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승준은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두 차례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습니다. 유승준은 같은해 9월 거부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하는 등 3차 소송에 나섰습니다.

 

유승준, 한국에 대한 그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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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은 지난 18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1989년 12월 7일, 내 나이 13살(중학교 1학년). 미국으로 이민 가기 하루 전까지 다니던 송파구 오주중학교. 그대로네"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학교의 담벼락, 운동장, 교문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승준은 "제 팬 중 한 명이 미국으로 이민 가기 전까지 다녔던 중학교를 촬영해 영상으로 보내줬다. 감사하다"며 팬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또한 개교하면서부터 다녔던 문정초등학교의 풍경을 담은 영상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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