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尹체포 방해'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 갈림길..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드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경찰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지 4번 만에 영장실질 심사를 받게 된 것이다.

대통령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비화폰 관련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훈, 경호처 직원에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이광우, 계엄 2시간 전 챗GPT에 '계엄선포', '국회해산' 질문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7일 경찰 특수단이 신청한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8일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앞서 서부지검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서부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 구속영장 심의를 신청했다. 지난 6일 영장심의위는 논의 끝에 '6대 3'으로 김 차장 등에 대한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며 경찰 손을 들어줬다.

경찰은 이후 경호처 관계자 진술 등을 추가 확보하고 보완을 거쳐 네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또한,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고,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드러난 혐의를 볼 때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상당하다는 입장이다. 

먼저 김 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자신이 이러한 지시를 했다는 것을 숨기려 한 것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김 차장은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 직원에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해당 직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해 김 차장에 보고했다.

해당 사실은 경찰이 두 사람의 개인용·업무용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해 드러났다. 영장심의위가 영장 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도 이 사안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만일 법원이 이 증거를 채택한다면 구속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경찰은 계엄 선포 2시간 전 이 본부장이 챗GPT에서 '계엄 선포', '계엄령', '국회 해산'을 검색했다는 내용도 포착했다. 이 본부장이 사전에 비상계엄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판도라의 상자 '비화폰 서버' 확보 되나

영장심사 '내란죄 수사권' 핵심 쟁점으로 부상

만일 김 차장이 구속된다면 비상계엄의 판도라의 상자라 불리는 '비화폰 서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현직 군·경 핵심 관계자들은 계엄을 전후한 시기에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으며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도 경호처 비화폰이 지급됐다. 

비화폰의 통화 음성은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수·발신 기록은 경호처가 관리하는 서버에 저장된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19일 CBS라디오에서 "빨리 서버를 확보하는 게 이번 계엄 상황을 재구성하는 핵심적인 포인트"라며 "대통령 경호처의 서버를 확보해서 포렌식을 하면 (계엄 당일) 통화 기록을 재구성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경호처 직원들은 서버를 복구할 수 없도록 파괴하면 엄청난 형사적 처벌을 받으니까 그러지는 못했을 것"이라면서 "서버를 확보하느냐가 이후 남은 재판 절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에 꼭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미 비상계엄 후 3개월이 훌쩍 넘은 만큼 비화폰 서버에 의미 있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경찰과 공수처는 지난해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다섯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김 차장이 이를 막아서 모두 불발됐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8일 MBC라디오에서 "지금이라도 빨리 비화폰과 데이터 서버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비화폰을 원격으로 삭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비화폰 단말기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서버 같은 경우에는 자동삭제 시스템이다. 이틀에 한 번씩 자동삭제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복구율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영장실질심사가 주목을 받는 것은 법원이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판단도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경찰과 공수처는 지난 17일 서울서부지검에 제출한 두 사람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문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해소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 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