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단체장 인터뷰] 김영록 전남지사 “尹 빨리 파면돼야”…“국가위기 극복, 국민들한테 나설 수 있는 기회되면 하겠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난 18일 폴리뉴스 김능구 발행인과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에서 현재 정국과 전남의 발전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폴리뉴스 이진걸PD]

 [대담 김능구 발행인, 정리 김진강 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2.3 비상계엄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상계엄을 놓고 좌우가 다툴 일이 아니라며 하루빨리 탄핵이 인용돼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개헌과 관련해 조기 대선에서 후보들이 약속하고 새 정부에서 실천해야 한다며 책임총리, 상원제 도입 등 분권형 개헌을 주장했다.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AI 데이터 센터’ 구축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판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재생에너지는 2030년 30GW 목표로 주민들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이익공유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폴리뉴스 김능구 발행인은 지난 18일 폴리뉴스 여의도 스튜디오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를 만나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난 18일 폴리뉴스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역사적 과오라며 좌우가 다툴 일 아니고 빨리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 의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은 역사적 과오, 좌우가 다툴 일 아냐…파면 결정해야”

김 지사는 먼저 12.3 비상계엄에 대해 “불법이고 반헌법적”이라며 “국민의 상식과 순리로 보더라도 잘못됐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계엄포고령을 보면 ‘모든 집회 결사의 자유를 금한다’고 돼 있다. 어떻게 21세기 민주국가에서 그런 계엄포고령이 나올 수 있겠는가”라며 “1980년 계엄포고령하고 똑같아서 1980년 5·17 비상계엄의 악몽이 맨 처음에 떠올랐다”고 말했다.

또한 “더구나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는 성격의 친위 쿠데타 비상계엄을 했다는 것은 역사적 과오이고,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정의롭지 못한 12·3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좌가 우가 서로 다툴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관련 “탄핵 결정이 파면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정의가 사라지는 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고 믿고 있고, 국민들도 마음속에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만약 비상계엄이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끔찍하지 않은가”라며 “국회가 전격적으로 빠르고 과단성 있는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비상계엄이 해제됐기 때문에 우리가 숨 쉬고 살고 있는 것이지, (계엄이 성공했다면) 우리가 숨 쉴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전망에 대해 김 지사는 “탄핵이 인용돼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론이 빨리 나와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며 “12·3 비상계엄의 과오를 딛고 새롭게 대한민국이 출발할 수 있도록 원점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총리는 내정 책임 담당하는 분권형 개헌하고…사회·정치대개혁해야”

김 지사는 개헌과 관련해 “87년 체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전제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제왕적 대통령제, 양당 정치가 세게 정착되다 보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친위쿠데타까지 일으키는 대통령이 결국 나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87년 체제가 소멸, 사실상 종말을 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된다”며 “분권형 대통령제, 분권형 권력 구조로 바꿔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에게는 외교·국방에 관한 권한,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을 주면서, 국가 위기 시기 국가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하고, 일반적인 내치, 경제 문제는 책임총리를 둬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협력적인 정치 또는 숙의 민주주의 등 모든 것을 토론과 협의를 통해 상대를 인정하는 가운데 정치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헌법을 바꿔야 한다”며 “사회적 대개혁, 정치대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당제 필요, 3·4당이 완충 역할 할 것…책임총리 불신임 시 교체”

김 지사는 구체적인 정치개혁 방향에 대해 “유럽식 선진국은 다당제 형태”라며 “주요한 두 당이 있더라도 제3당, 제4당도 있어서 완충 역할과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한 “책임총리가 국회 다수당과 연합 형태로 가면서 책임 있게 내치를 이끌어 나가고, 책임총리가 불신임을 받는 경우 의원내각제처럼 총리를 바꾸는 거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라는 현실 때문에, 외교·국방을 수행하는 국가 원수 격인 대통령이 국가 최후 보루로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불안정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총리의 당이 달랐을 경우, 조정 기능과 관련해선, “어떤 조정 기구를 두면 될 것 같고, 최후는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히 결정해서 끝까지 싸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본다”며 “헌법재판소가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국가 의사결정의 최후의 안전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선거구제, 광역시 이상 ‘중대선거구제’-도·농 ‘소선거구제’ 필요…원내교섭단체, 10석 이상으로 완화해야”

김 지사는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선 “(거대 양당이) 대립하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선거구제 선거 제도도 바꿔야 된다”고 밝혔다.

또한 “양당제 문제는 국회에서 권한 대립의 문제가 완화돼야 (해결)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하려면 제3당, 4당이 나와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광역시 이상의 지역은 중대선거구로 바꾸고 도, 농촌형 지역은 기존의 소선거구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원내교섭단체도 10석 이상이면 인정해 줘야 된다”고 밝혔다.

“지방 의사 반영되는 ‘상원제’ 도입해야…지방정부 인사들이 상원 구성”

김 지사는 상원제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엘리트 위주의 국회 충원 방식은 바뀌어야 된다”며 “지방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는 시스템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에 관련된 분들이 상원을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독일식”이라며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독일은 지방자치단체장, 연방주의 총리 또 연방주의 장관 세 사람. 이렇게 해서 상원을 아예 구성하니까 지방정부 사람들이 와서 상원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에 관계된 것, 지방에 관계된 국가 제도, 또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지방의 권익을 해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No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라며 “상원에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라고 생각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안을 상원이 대신 제안할 수 있게 그런 정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 대통령이 대선과정서 ‘개헌’ 약속하고 지켜나가야…2028년 총선 맞춰 임기 단축 필요”

김 지사는 개헌 시기와 관련해 “대선과정에서 ‘개헌’ 약속을 하고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면 대통령이 그 약속을 지켜 나가야 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면서 헌법 개정을 통해 앞서 제시한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며 “그렇게 하려면 (대통령 임기를) 3년 정도로 해, 다음 국회의원 선거 시기에 맞춰야 된다”고 밝혔다.

조기 대선 시 광역단체장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 지사는 “행정 경험을 한 번쯤은 한 정치인이 대통령 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방의 행정을 알고, 큰 조직을 꾸려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래서 지방, 중앙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짧은 기간 했다. 정말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며 “또 국회의원도 했고, 광역자치단체장도 했고 그래서 경험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광역단체장들이 충분히 그런 면에서는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트리플 크라운’ 영광이자 책무…국가위기 극복 위해 국민들한테 나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하겠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에서 장관을 지내고, 입법부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을 한 이른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그만큼 경험과 경륜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지사는 “그만큼 여러 가지를 경험했으면 이제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짐이 있다”며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뭔가 내놔봐야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겸양을 표했다.

또한 “트리플 크라운 정치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트리플 크라운 정치인 중에서 대선 후보가 나와야 된다’고 말하는 건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다만 지방과 중앙을 잘 알고 또 국정 경험도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중요한 것은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고, 국민과 소통하고 또 정책 대안들을 잘 만들어서 그것을 끝까지 추진해 낼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을 갖춘 인물이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며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국민들한테 제가 나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 의사를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실리콘 밸리 찾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MOU…“행정도 벤처정신으로 해야”

지난 2월 27일 해남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구축 업무협약. [사진=전라남도청 제공]

김 지사는 그간 전남도정의 성과에 대한 답변에서 벤처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실리콘 밸리를 방문해서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MOA도 맺었다”고 소개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안된다). 벤처 창업자들의 아이디어를 잘 포용하고, 벤처 정신으로 기업을 이끌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에 비해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며 “앞으로 대한민국도 그렇고 지방의 행정도 벤처 정신으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과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재직 시 조류 독감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체계를 혁신한 사례를 들며 “결국은 새로운 문제를 항상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관행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많다”며 “그러니까 혁신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혁신의 정신, 벤처 창업의 정신으로 새롭게 무장하고 나아가야 된다”며 “지방 행정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전남 해남에 세계적인 AI 데이터 센터 추진…“대한민국 판 바꾸는 허브 될 것”

김 지사는 현재 추진 중인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판을 바꿀 수 있는 대규모 AI 시대 데이터센터 허브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스톡팜로드라는 벤처 관련 투자 중개 에이전트가 전라남도가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3년 내에 지을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찾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3년 내에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느냐’고 했고, 정부하고도 간접적으로 협의하고 추진중이다”며 “700조가 투자되는 미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발표됐는데 여기서는 5군데 데이터 센터가 구축된다는데 5년 이상 걸린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해남 기업도시, 전라남도 기업도시에서 하겠다는 규모는 10만 GPM 규모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미국이 빨리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구축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해서 구글, 아마존 등 세계적인 대형 기업들을 오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적인 AI 데이터센터가 전남 해남이 적지인 이유에 대해 김 지사는 ▲120만 평 규모 부지 ▲용수 4만 톤 ▲전력 계통 3GW까지 연결 ▲재생 에너지 등의 환경을 갖췄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허가 18GW, 2030년 30GW 목표…에너지 기금 연 1조원, 이익 공유제해야”

지난 2024년 4월 9일 공공협업형 신재생에너지사업 업무협약식. [사진=전라남도청 제공]

지난 2024년 4월 9일 공공협업형 신재생에너지사업 업무협약식. [사진=전라남도청 제공]

김 지사는 사업 추진과 관련해 “제일 어려운 것은 결국 관련된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라남도는 재생에너지 구간, 특히 해상풍력 허가받은 게 18GW다. 그것을 충분히 해내고 태양광도 일부하고 또 지금 있는 5GW 이상의 설비를 이미 전라남도가 갖추고 있다. 그런 걸 합치면 한 30GW 정도까지를 2030년까지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태양광이든 해상풍력이든 재생에너지의 이익이 나온다”며 “이익을 발전 사업자가 다 가져가지 않고 일부는 주민하고 이익 공유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공사 현장. [사진=전라남도청 제공]

김 지사는 “30GW 정도를 저희들이 계산해 보면 에너지 기금으로 1조 원 정도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이익 공유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새롭게 출발해야 되지 않은가. 새롭게 출발하면 재생에너지도 확충해야 된다”며 “재생에너지는 조금 비싸더라도 결국은 우리 국내에서 도는 돈이 되고, 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하게 되면 단가가 계속 내려가게 된다”고 밝혔다.

‘출생 기본소득’ 올해부터 시행…작년 출산율 1.03명, 전국 평균 상회

지난 3월 5일 에너지 기본소득 국회포럼. [사진=전라남도청 제공]

전라남도는 지난해 출생률이 전국 평균 0.75명을 상회하는 1.03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방소멸 현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김 지사가 추진한 정책이 ‘출생 기본소득’이다.

김 지사는 “지방 소멸은 전라남도가 1등이다. 그만큼 인구가 많이 유출되고 있다”며 “인구 유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가 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렇지만 남 탓만 할 수 없다. 전라남도라도 먼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 나서자 했다”고 전했다. 전라남도는 매월 20만 원을 1~18세 어린이부터 청소년까지 지급하는 제도를 올해 도입했다.

김 지사는 “대체로 유럽 선진국들은 합계 출산율 1.5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최소한 우리도 1.5는 가야 한다”며 “정부가 이에 대한 조치를 안 하는 거다. 그래서 답답해서 전라남도가 먼저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가 20만 원을 더 주라는 것이 제 주장이고, 그러면 전라남도는 4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며 “다른 지역들은 20만 원을 받게 되는데 (전라남도에서) 40만 원 정도 받으면 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4년 2월 14일 전남 시·군 출생수당 공동추진 업무협약. [사진=전라남도청 제공]

“광주·전남 행정통합, 반드시 가야 할 길…중앙권력 대폭 이양, 재정도 5:5로 해야”

김 지사는 광주·전남 행정 통합과 관련해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그냥 통합해라, 이렇게는 안 되는 거다. 독일식의 광역 체제를 갖춰야 된다”고 밝혔다.

그는 “시도 통합을 하면 거기에 권한을 대폭 줘야 한다”며 “재정도 독일 같은 경우는 완전히 국가와 지방이 50：50으로 한다. 모든 세금을 50：50으로 나눠 가진다. 우리도 그 정도 가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사는 법”이라며 “입술이 잇몸이 있기 때문에 치아가 건강한 것처럼 지방이 있으니까 수도권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지방 소멸 현상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고, 국가가 소멸하느냐 아니냐에 직결되는 문제다. 지방만 소멸하는 게 아니다”며 “헌법에 지방분권 또 상원 제도를 둬서 지방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게 하고, 지방이 법안도 제출할 수 있게 하고, 경제 시스템 자체도 많이 바꿔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도 지방의 경제가 너무 수도권으로 빨려가는 구조로 돼 있다”며 “대기업도 지방으로 갈 수 있게, 대기업 본사도 지방으로 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에 국립의대 반드시 신설돼야…“교육부총리, 복지부장관, 정부 담화문에서도 추진 밝혀”

지역 최대 현안인 국립 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도 김 지사는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는 “전라남도는 코로나 때도 선제적 조치를 국가보다 더 빠르게 했고 더 강하게 했다”며 “그렇게 해서 가장 치명률이 낮았는데 결국 의과대학이 없다 보니까 (중환자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토로했다.

또한 “인구가 줄어가는 지방일수록 대학병원, 부속병원, 국립대학 부속병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역마다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전라남도는 없다”며 “강원도 인구는 전라남도보다 적다. 충북도 적다. 전북특별자치도도 저희보다 약간 적다. 그런데 의과대학이 2개씩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교육부총리, 복지부 장관도 이것을(국립 의과대학 신설) 반드시 해야 되고, 앞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답변했다”며 “정부가 전에 담화문 형태로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설립해 주겠다, 이렇게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문제는 어느 정부가 되더라도 반드시 해줘야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 사고 수습 협력해 준 유가족에 감사…'둔덕 로컬라이저' 개선, 10월 재개항”

지난 1월 20일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에게 헌화하는 김영록 도지사. [사진=전라남도청 제공]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무안공항 참사와 관련해 “12·3 비상계엄으로 나라도 어려운데 항공기 사고까지 나서 저희들도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다”며 “특히 광주, 전남 시도민들이 많이 희생돼서 면목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유가족 대표를 중심으로 유가족분들이 나라가 비상한 시국에서 국민들 뜻을 잘 헤아려 잘 대처하고, 수습 과정에 협력하겠다고 해 줬다”며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 특별법을 제정해서 보상 문제, 유족 지원 문제 등을 다루고, 또 사고 원인이 철저히 규명돼야 된다”며 “지금 국회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국회를 중심으로 해 나가면서, 유가족분들과 협력해서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더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무안 공항 재개항과 관련해 “전국에 '둔덕 로컬라이저' 그 문제가 아홉 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국토부에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무안공항도 앞으로 항행 안전 문제를 철저하게 다 보완해서 10월에 재개항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이 지상 최고의 가치”라며 “국가가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가 국민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위기를 기회로, 정의 승리·역사 진보·국민 승리를 믿으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김 지사는 “대한민국은 역사의 고비마다 어려울 때 모든 것들을 극복해낸 저력이 있다”며 “국민들이 힘을 합치고, 서로 존중하고 또 양보할 것은 양보해 가면서 세계적인 모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그런 새 출발이 돼야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도 위기이지만 대한민국이 새롭게 변해 나가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힘을 믿는다. 정의가 승리한다. 역사가 진보한다. 우리 국민이 승리한다. 저는 이런 진리를 믿으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뛰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955년 전남 완도 출생으로 광주일고, 건국대 정법대 행정학과 졸업, 미 시라큐스대 맥스웰행정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77년 21회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강진·완도군수, 전남도청 경제통상국장, 자치행정국장을 거쳐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했다. 제18대·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 민주당 원내대변인, 원내수석부대표 활동을 했으며, 문재인 정부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맡았다. 민선 7기 전남도지사에 이어 민선 8기 전남도지사 연임에 성공했다.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 지지도에서는 항시 1·2위에 오르고 있다. 최근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내고 있으며, 경험과 경륜의 트리플 크라운 출신으로 준비된 국가지도자로 주목을 받고 있다.

[다음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 김능구> 오늘 폴리뉴스와 폴리피플은 김영록 전남도지사님을 모시고, 현재 정국과 전남의 발전 상황에 대해서 여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먼저 지사님, 반갑다.

△ 김영록> 감사하다. 오랜만에 나와서 저도 기쁘게 생각한다.

▲ 김능구> 제가 지사님이 처음에 도지사 되시고 나서 도청에 가서 인터뷰했던 기억이 난다. 그때보다 훨씬 더 젊어지신 것 같다.

△ 김영록> 그냥 덕담으로 하신 말씀 같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은 역사적 과오, 좌우가 다툴 일 아냐…파면 결정해야”

▲ 김능구> 너무 활동을 역동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런데 나라는 지금 참 걱정이다. 지난 12·3 비상계엄과 아울러서 탄핵 과정도 순탄치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지사님은 현재 탄핵 정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 김영록> 저는 12·3 비상계엄이 불법이고 반헌법적이고 또 국민의 상식과 순리로 보더라도 너무도 잘못됐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생각한다. 그때 계엄포고령을 보면 모든 집회 결사의 자유를 금한다. 어떻게 21세기 이런 민주국가에서 그런 계엄포고령이 나올 수 있겠는가? 80년 계엄포고령을 기억합니다만 그때 계엄포고령하고 똑같아서 저는 80년 5·17 비상계엄의 악몽이 사실 맨 처음에 떠올랐다. 그래서 이것은 엄청 문제가 크고 잘못된 것이고, 더구나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는 성격의 친위 쿠데타 비상계엄을 했다는 것 자체는 좌, 우의 문제가 아니고 역사적 정말 큰 대 과오고 정의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정의롭지 못한 12·3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좌가 우가 서로 다툴 일이 아니다. 건전한 보수 세력이라고 하면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또 반성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 이렇게 해야 국민들도 안심하고 정치가 바로 설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맨 처음에 비상계엄 했을 때는 모든 국민들이 너무나 소스라치게 놀랐고,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뒤의 전개의 과정을 보면 진영 논리랄지 내 탓이랄지 남 탓이랄지 또 가짜 뉴스, 부정 선거. 저도 선거를 여러 번 해봤습니다마는 조금도 부정 선거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선거를 해본 사람이라면 너무도 잘 아는 문제인데 그런 것까지 이렇게 얽히면서 국민 여론이 진영 논리 비슷하게, 마치 대선 국면처럼 되면서 뭐가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을 떠나서 탄핵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대단히 이 부분은 잘못됐다. 저는 12·3 불법 비상계엄 자체는 정의에 입각해서 준엄한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있다. 그리고 탄핵 결정이 파면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정의가 사라지는 국가가 되는 거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고 믿고 있고, 우리 국민들도 사실은 마음속에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다.

▲ 김능구> 금방 지사님께서 80년 5·17 비상계엄 할 때의 기억이 다시 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에는 바로 그 비상계엄 때문에 5.18 광주의 비극이 있지 않았는가?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산업화, 민주화를 이룬 나라로 선진국 대열에 올랐는데 이게 웬 마른하늘에 날벼락처럼 떨어졌다. 더욱이나 5·18 광주를 겪은 호남이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더욱더 비상계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는가?

△ 김영록> 그렇다. 충격적인 일이다. 만약에 비상계엄이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끔찍하지 않은가? 그런데 비상계엄이 국회의 전격적으로 빠른 과단성 있는 해제 결의안이 통과돼서 비상계엄이 해제됐기 때문에 우리가 숨 쉬고 살고 있는 것이지 그게 그대로 됐다고 하면 이건 정말 우리가 숨 쉴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됐을 건데 그걸 우리 국민들이 망각한다고 하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비상계엄 문제는 반드시 탄핵 결정에서 대통령 파면이 나와야 정의가 바로 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 김능구> 제가 어제 기업인을 저녁에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었지만 어쨌든 국회에서 빨리 계엄 해제를 결의하는 바람에 오히려 전 세계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역시 튼튼하다, 이런 걸 다시 심어줬는데 아시다시피 서부지법 난동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진영 대결로 해서 서울은 지금 현재 매 주말마다 난리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종결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그런 암울한 이야기를 하더라. 지사님은 탄핵 인용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는가?

△ 김영록>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마는 탄핵은 인용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렇게 결론이 빨리 나와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그러면 12·3 비상계엄의 과오를 우리가 딛고 새롭게 대한민국이 출발할 수 있도록 원점에서부터 출발한다, 기본부터 시작한다, 이런 마음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가야지 지금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좌우 진영 논리 또 여러 가지 극우, 내란 방조 세력까지 등장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엄청 불안해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과거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격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졌나, 어찌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나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서 혐오감이 클 수밖에 없다. 물론 정치인들이 잘못한 행위이지만 이 부분을 빨리 우리가 탄핵의 대통령 파면으로 결론을 내고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여든 야든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진영 논리에 따라서 또 조기 대선을 생각하니까 자꾸 탄핵을 다른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서. 사실 속마음 속에서 이런 행동이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탄핵은 빨리 돼야 된다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와서 복귀한다? 이걸 찬성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고 본다. 그래서 빠른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총리는 내정 책임 분권형 개헌하고…사회·정치대개혁해야”

▲ 김능구> 지사님, 어쨌든 간에 지금 비상계엄과 탄핵. 이게 한 사람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인용 이후에 대한민국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주창하고 계신다.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해서 지사님이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 부탁드린다.

△ 김영록> 한 사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니지만 대통령이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87년 체제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그렇지만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갖는, 그다음에 양당 정치가 너무나 세게 정착되다 보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친위쿠데타까지 일으키는 대통령이 결국 나오고 말았다. 결국 이 체제도 문제가 있고, 대통령이라는 체제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헌법적으로 말하면 87년 체제가 제왕적 대통령 그리고 친위쿠데타까지 일으키는 대통령을 낳고 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면 87년 체제가 소멸, 사실상 종말을 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된다. 또 기존의 대통령제로 가고, 양당 구조. 양당 구조는 결국 제왕적 대통령이 모든 것을 갖기 때문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정권 탈취를 위해서 싸우는 제도 아닌가? 저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많이 봤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국회의원들이 많다. 그런데 국회의원만 들어가면 싸우는 구조로 변하는 거다. 그래서 첫째, 정치인들이 문제기도 하지만 제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제도를 분권형 대통령제, 분권형 권력구조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예를 들면 외교 국방 정도의 권한, 국가 원수로서 권한을 주면서 국가 위기 시기에 대통령이 국가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하는 그 정도 역할만 하고, 일반적인 내치, 경제 이런 문제는 책임총리를 둬서 책임총리가 모든 대처를 해나가면서 문제가 있으면 책임총리가 책임지고 또 바꿀 수 있으면 책임총리를 바꿔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을 바꾸려고 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대통령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구조가 돼 있는 이 87년 체제는 이제는 종언을 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바꿔 나가면서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협력적인 정치 또 숙의 민주주의라고 합니다만 모든 것을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상대를 인정하는 가운데 정치를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방향으로 헌법도 바꾸고, 앞으로 사회적 대개혁, 정치 대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당제 필요, 광역시 이상 ‘중대선거구제’-도·농 ‘소선거구제’로”

▲ 김능구> 지사님이 금방 말씀하신 건 어쨌든 제도 문제에서 첫 번째는 권력 구조 개헌이 필요하다는 말씀이다. 제왕적 대통령을 분권형 대통령으로 바꿔야 된다. 어쨌든 대통령제에서도 책임총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책임총리가 역할을 하고 총리가 내정을 잘못할 때는 바꾸면 된다, 이러는데 사실 바꾸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총리를 국회에서 뽑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

△ 김영록> 맞다. 그래서 국회 다수당. 국회에서 뽑으면 결국··· 뭐 양당제가 아니라 유럽식 선진국을 보면 다당제 형태가 나온다. 그래서 주요한 두 당이 있더라도 제3당, 제4당도 있어서 완충 역할과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책임총리가 국회 다수당과 연합 또는 이런 형태로 가면서 책임 있게 내치를 이끌어 나가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될 때, 예를 들면 책임총리가 불신임을 받은 경우는 의원내각제처럼 총리를 바꾸는 거다. 그렇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외교 국방을 수행하는 국가 원수 격인 대통령이 국가 최후 보루로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 불안정성이 그렇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크지 않다고 본다.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게 맞지 이렇게 제왕적 대통령제를 하다 보니까 5년마다 피 터지게 싸우고 또 그 중간에도 한번 탄핵이 되고 보니까 계속해서 앞으로 탄핵을 들고나오는 정치 관행이 형성될 거 아니냐, 앞으로도. 그렇게 보면 이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분권형 권력구조로 개편이 꼭 돼야 된다. 제가 짧게 했지만 장관도 했고 또 지방 행정도 오래 했었고, 그래서 모든 것을 겪어 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다.

▲ 김능구> 그런데 지사님,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국민들한테 이야기했다. 뭐냐, 입법 독재를 이야기했다. 예를 들어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총리를 국회 다수당이 한다고 했을 때 대통령과 총리의 당이 달랐을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조정할 수 있다고 보는가?

△ 김영록> 그런 경우 예를 들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중첩이 될 수도 있고, 서로 권한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외교를 대통령이 만든다고 하더라도 책임총리··· 사실은 경제 문제는 여기하고 연결된 것도 많이 있다. 그런 경우에 잘 처리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조정기구를 두면 될 것 같고, 최후는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면 신속히 결정을 해서 끝까지 싸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가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국가 의사결정의 최후의 안전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김능구> 그리고 두 번째로 양당제의 문제를 이야기하셨다. 지금 이렇게 진영 대결이 되고, 예를 들면 극우 세력한테도 국힘이 마치 함께하는 모습을 해서 민주당에서는 내란 공범이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다. 그게 양당제의 고착화, 이게 결국 선거구제 문제 아니겠는가? 이 문제의 해결이 헌법 개정보다도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다.

△ 김영록>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따라가야 된다. 모든 게 서로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양당제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양당제의 문제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한 거다. 모든 것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데 대통령의 권한을 갖고 정치로서 풀어야 될 일을 야당이 말을 안 듣는다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야당은 헌법적 구조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걸 불법 비상계엄을 한 건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집권 세력이 됐든 또는 국힘당이 집권 세력이 됐든 저는 양당제 문제는 국회에서 권한 대립의 문제가 완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면 제3당, 4당이 나와야 된다, 유럽식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거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결국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결국 양당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래서 광역시 이상의 지역은 중대선거구로 바꾸고, 그다음에 도, 농촌형 지역은 기존의 소선거구제. 너무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시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광역시도 이상은 중대선거구로 가게 되면 소수당이 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원내교섭단체도 10석 이상이면 인정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양당제의 모순으로 끝까지 대립하는, 그래서 풀 길이 없는 정치가 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야 된다. 과거에는 3김 시대가 있었고, 정치가 이렇게까지 극과 극으로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당들의 문제가 서로 결국 마지막에는 영수회담 하자, 이렇게 해서 풀고, 과거에는 그렇게 했다.

▲ 김능구> 그랬다, 맞다.

△ 김영록> 그런데 요즘에는 영수회담이라는 그런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사라져 버렸다. 그렇게 대립하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선거구제 선거 제도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

▲ 김능구> 그러면서 지역을 대표하게 하고, 극단 대립을 조정하기 위해서 양원제. 예를 들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로 해서 상원을 구성해야 된다, 이런 주창도 광역단체장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더라.

△ 김영록> 제가 사실 제일 강하게 먼저 주창했다. 아까 말한 국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하는 문제. 저는 국회가 너무 엘리트 중심으로 구성된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국민을 대변하려면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면서 그것을 전달하는 열정과 헌신이 있는 사람이면 충분하지 꼭 엘리트만이 정치를 하는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구조를 보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비례대표 제도도 보완해서 엘리트 위주의 국회 충원 방식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양원제 국회가 아닌데 양원제 국회를 하는 것을 국민들을 대체로 반대하는 것 같다. 그래서 상원을 두되 그 상원이 국회의 권한을 나눠 갖는 상원이 아니고 국회는 그대로 가되 다만 지방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는 시스템이 전혀 없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지방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에 관련된 분들이 상원을 구성하도록 하는 것, 그게 독일식이다.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독일은 아예 지방자치단체장, 거기는 연방주라고 하기 때문에 연방주의 총리 또 연방주의 장관 세 사람. 이렇게 해서 상원을 아예 구성하니까 지방정부 사람들이 와서 상원을 구성하고 있는 거다.

▲ 김능구> 따로 선거를 안 치르겠다.

△ 김영록> 그렇다. 프랑스도 선거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지방의원들이랄지 일반적인 선거나 제한적인 선거를 통해서 지방을 대변하는 사람만 뽑는 거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일반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게 아니라 지방에 관계된 것, 지방에 관계된 국가 제도, 또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지방의 권익을 해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No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다. 그러면 지방과 중앙에 서로 영역 간의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독일 같은 경우는 조정위원을 두어서 조정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도 상원을 둬서 지방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도 법률안 제안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못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마다 법률안 제안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원을 통해서 상원에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라고 생각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안을 상원이 대신 제안할 수 있게 그런 정도. 외국 같으면 그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도 그런 정도가 돼야 한다. 지금 저희들은 시도지사들이 중앙에 건의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검토해 보겠다는 말뿐이고 사실 안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고 또 답변도 없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이것을 뒷받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새 대통령이 대선과정서 ‘개헌’ 약속하고 지켜나가야…2028년 총선 맞춰 임기 단축 필요”

▲ 김능구>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지사님께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치 제도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플랜을 갖고 계시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김종인 이사장님 특강을 들었었는데 그때 한 분이 질문하더라. "탄핵 이후에 만약에 조기 대선을 하면 대통령감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 그러니까 김종인 이사장님이 대통령감은 차치하고 자기가 볼 때는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과 청사진을 제대로 내놓은 사람을 아직 못 봤다, 이런 말을 하셨다. 지사님은 제가 볼 때 그걸 갖고 계실 것 같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과 청사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 김영록> 비전과 청사진. 다른 분들도 헌법 개정 문제랄지 이런 걸 다 이야기하신다. 그런데 저는 헌법 개정 문제는 조기 대선이 될 때 조기 대선 국면에서 헌법 개정을 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가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면 새로운 대통령이 반드시 대선 과정에서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을 지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비전과 청사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능력 있는 사람은 많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버리면서 다음 대통령이 확실하게 대한민국을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면서 모든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 나가면서 여도 야도··· 초당적이라고 하지 않는가? 초당적인 입장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면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아까 제가 제시한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제가 볼 때는 3년 정도의 다음 국회의원 선거까지 그것을 맞춰야 된다고 본다. 2028년까지. 그러면 3년 정도의 시간인데 3년 내에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본인은 3년 임기 단축을 하는 거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비전과 청사진이 있는 거냐 하는 것은 조기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이 검증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 김능구> 이번에 보면 현직 광역단체장 많은 분들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자기가 그 책임을 할 의향이 있다는 것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 그러면 광역단체장분들이 여러 면에서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부분들이 대체로 중론인 것 같다. 왜냐하면 어쨌든 정부를 꾸려봤고, 종합 행정을 광역 단위에서 해보고 또 많은 수의 유권자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이런 이유를 들어서 그런 분들의 경험과 경륜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지사님은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 김영록> 저는 광역자치단체장이니까 당연히 동의한다. 그리고 세계적 추세를 봐도 예를 들면 주지사, 외국은 주지사라고 하지 않은가? 주지사들이 대체로 당선되는 그런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데 저도 행정 경험을 한 번쯤은 한 정치인이 대통령 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제가 광역단체장이라고 해서 한 이야기는 아니고 지방의 행정을 알고, 큰 조직을 꾸려 봐야 한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으면 아무래도 지방의 실정이랄지 일선 실정 또 큰 조직의 리더로서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 그런 생각들을 대체로 갖고 있다. 제가 볼 때 이철우 경북지사는 저하고 가깝게 지내기도 하고 영호남 상생 화합 차원에서 우리가 노력하자고 해서 영호남 상생 화합 축전도 매년 번갈아가면서 하는데 이철우 지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그런 비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 김영록도 그런 비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지방 행정 일선을 잘 알기 때문에 현장에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안다. 그런데 중앙에서만 경험했던 분들은 지방을 잘 몰라서 항상 중앙정치, 중앙의 담론만 생각하는데 서울도 현장에 내려가면 지방이다. 마찬가지로 수도권도, 경기도도 현장에 내려가면 지방인데 그런 지방의 일을 잘 아는 광역단체장이 굉장히 유리하다. 저는 그래서 지방, 중앙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짧은 기간 했습니다마는 정말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고 또 국회의원도 했고, 광역자치단체장도 했고 그래서 경험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광역단체장들이 충분히 그런 면에서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트리플 크라운’ 영광이자 짐과 책무…국가위기극복, 정책 대안의 추진력 갖고 나서겠다”

▲ 김능구> 지사님 같은 분들을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그러는데 들어보셨는가?

△ 김영록> 못 들어봤다.

▲ 김능구> 중앙정부에서 장관을 지내고 그리고 입법부 국회의원을 하시고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장 하신 분을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해서 경험과 경륜이 중앙행정, 지방행정 그리고 입법까지도 두루두루 경험했기 때문에 나랏일을 하기에 경험과 검증 절차를 다 거쳤다고 해서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한다. 그런데 트리플 크라운 중에서 아직까지 대통령 된 분은 없다. 아마 준비된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자격 요건을 갖췄지 않나 싶은데 우리 지사님께서는 중앙정치도 쭉 경험했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이 어떻게 어우러져 가야 되는가 또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늘 생각하시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일을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는가?

△ 김영록> 트리플 크라운, 그게 하나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사실은 짐이 되는 것도 있다. 그만큼 여러 가지를 경험했으면 이제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짐이 있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뭔가 내놔 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저도 그런 면에서 많은 부담감과 책무를 느끼고 있는데 사실 트리플 크라운 정치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트리플 크라운 정치인 중에서 대선 후보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다만 지방과 중앙을 잘 알고 또 국정 경험도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도움이 되겠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고, 국민과 소통하고 또 정책 대안들을 잘 만들어서 그것을 끝까지 추진해 낼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을 갖춘 인물이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국민들한테 제가 나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트리플 크라운이 자랑스러운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짐이 된다. 역으로 생각하면 너무 많은 영광의 자리를 누렸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그걸 하나의 짐으로 생각하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이 짐이 되더라도, 무거운 책무가 되더라도 나갈 때는 나가 서서 앞으로 가야 된다. 정치는 생물과 같아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꽃길만 걸을 수는 없다. 어려운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돼야 된다, 정치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샌프란시스코 실리콘 밸리 찾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MOU…“행정도 벤처정신으로 해야”

“전남 해남에 AI 데이터 센터 추진…“대한민국 판 바꾸는 허브 될 것”

▲ 김능구> 지사님, 저희들이 지금 새로운 대한민국 특집 기획을 하고 있고, 탄핵이 인용되면 대선 특집 기획을 할 건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선 주자들의 검증일 거다. 거기서 광역단체장 같으면 제가 볼 때는 가장 먼저 검증 받아야 될 게 지사님 같은 경우는 전남도입니다, 전라남도. 금방 말한 이철우 지사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 예를 들면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를 어떻게 본인이 일궈 왔느냐, 성과를 내왔느냐, 도민들의 행복지수를 증진시켰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1차적이지 않은가? 그래서 지사님께 그 이야기를 듣고 싶다. 현재 전남의 변화 발전을 어떻게 추동하고 있는가?

△ 김영록>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실리콘 밸리를 방문해서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MOA도 맺으면서 실리콘 밸리의 주요 인사들을 몇 번 만났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세계 1등 국가고 일류 기업들이 포진해 있는 실리콘 밸리지만 말 그대로 혁신, 혁신, 혁신, 벤처. 그래서 혁신하지 않으면, 벤처 창업하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잘 포용하고, 벤처 정신으로 기업을 이끌지 않으면 안 된다. 어느 순간 1등이 2등 되고, 3등 된다는 생각을 갖고 엄청나게 벤처 정신이 충만한 것을 봤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미국에 비해서도 오히려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대한민국도 그렇고 지방의 행정도 벤처 정신으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가 과거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했다. 그런데 조류독감이 한창 계속해서 많이 발생했다. 철새 때문이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가서 방역 체제를 혁신했다. 방역 체제를 혁신했는데 이런 부분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우니까 말씀드리겠다. 조류독감은 이를테면 H5N6라는 게 바이러스다.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다 나오는 데 이틀 정도 걸렸다. 하루 반 내지 이틀. 그러니까 그게 많이 퍼지는 거다. 그런데 제가 가서는 H5만 맨 처음에 나오는 데 얼마 걸렸느냐, 3시간. 그러면 3시간 내에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래서 3시간 만에 결정을 하게 됐는데 왜 그렇게 했냐 하면 H5 나오면 95% 이상 고병원성으로 나온다는 거다. 그걸 아는데 왜 그러면 H5N6 마지막까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느냐, 이거다. 그래서 바로 3시간 안에 조치하는 것으로 했고, 쓸데없는 방역하지 말고 농장 단위로 방역을 해라. 길거리에서 예전에 차량 덜컥거리면서 조류독감 생길 때마다 차량 소독 많이 했지 않은가? 그거 다 필요 없다고 제가 과감히 없앴다. 그다음에 해맞이, 해돋이 행사 못하게 했는데 그거 해라. 대신 농장에서 농장주들이 철저히 하면 되지 왜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느냐 해서 과감하게 그 제도를 바꾸고 살처분도 예전에는 3km 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살처분 당했는가? 그런 걸 국민들이 보고 너무 혐오감을 많이 가졌다. 그래서 1km 내로 줄였고 그 뒤로는 제가 다시 건의해서 요즘에는 0.5km, 500m. 500m도 필요한 경우에는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만큼 혁신이 된 건가? 그렇게 해서 소위 살처분 안 하고, 비용 절감만 하는 돈만 하더라도 엄청난 거다. 그러니까 혁신을 해야 된다, 이 말이다. 결국은 새로운 문제를 항상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관행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많다. 특히 관료 사회도 그렇고 정치를 오래 하다 보면 정치도 그럴 수 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앞으로 혁신의 정신, 벤처 창업의 정신으로 새롭게 무장하고 나아가야 된다. 저는 지방 행정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그거 하는데 전라남도가 AI시대의 데이터센터를 대규모 데이터센터로 할 수 있는 걸 3년 내에 지을 수 있는 그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미국에 있는 스톡팜로드라는 벤처 관련된 투자를 중개하고 하는 에이전트인데 거기서 그렇게 판단하고 우리한테 찾아온 거다. 그래서 3년 내에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도 정부하고 간접적으로 협의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한 건데 결국 미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발표 됐다. 트럼프가 AI 관련해서 700조를 투자한다. 데이터센터 구축하는 게, 다섯 군데 구축하는 것도 들어 있다. 그런데 미국은 5년 이상 걸린다는 거다. 빨리 못 한다는 거다. 우리는 3년 내에 할 수 있다. 전라남도는 지금까지 준비를 해 왔다. 3년 내에 할 수 있다 하면 미국의 유수한 소위 말하는 하이퍼스케일러, MS랄지 구글이랄지 그런 기업들을 데이터센터 AI시대의 엔드 유저로 데려올 수 있다는 거다. 그래서 했는데 "뭐 그게 되겠어?" 또 "벤처 중개하는 회사가 작다던데?"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대형 로펌에도 자문을 구하고 다 해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리고 전라남도가 손해 보는 일은 없다. 전라남도는 하겠다는 확실한 계획을 내놓으면 되는 것이고 투자자들은 맞으면 본인들이 별도의 SPC를 구성해서 투자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되면 대한민국의 판을 바꿀 수 있는 대규모 AI시대 데이터센터 허브가 되는 거다.

▲ 김능구> AI 산업에 있어서 데이터센터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일본에서는 지금 거대하게 소프트뱅크 등등이 데이터센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움직임을 전남에서 시작한 것 같다.

△ 김영록>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AI 데이터센터 할 때 중요한 게 GPU 아닌가? NVIDIA GPU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수준은 3,000개 수준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전부 다 1만 개 이야기하는데 이분들이 해남 기업도시, 전라남도 기업도시에서 하겠다는 규모는 10만 개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규모까지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규모로 생각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미국이 빨리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구축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먼저 해서 세계적인 대형 기업들. 아까 말씀드린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회사를 오도록 하자는 거다. 그런데 벤처 창업 정신을 해야 된다는 거다, 저는.

▲ 김능구> 그런데 지사님, 하나만 물어보겠다. AI 데이터센터가 전남 해남이 적지인 이유가 뭔가?

△ 김영록> 땅 120만 평이 바로 마련돼 있고, 용수가 4만 톤이 필요한데 데이터센터도 머리를 많이 쓰면 열이 난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열을 식혀야 되니까. 그다음에 전력 계통이 3GW까지 연결돼야 되는데 우리 해남은 지금 600MW까지, 0.6GW. 그 정도는 이미 4년 전에 한 번 실패했다, 전력 계통이 연결이 안 돼서. 그런데 전력 계통을 노력하다 보니까 600MW 된 거고, 그걸 3GW트까지 연결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그것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고, 간접적으로 정부에서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되고 있는 지역이 세계적으로 찾아봐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AI 데이터센터는 원전의 안정적인 전력 그다음에 데이터센터가 머리를 많이 쓸 때는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전력이 많이 올라간다고 한다, 전력 부하량이. 그럴 때는 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여건을 갖춘 데가 세계적으로 많지 않은 거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의 기업 도시를 그분들이 여러 군데 리서치 끝에 찾아낸 거다. 그래서 저희들은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보자, 이렇게 하고 있다. 도전하는 게 맞겠는가?

“재생에너지 허가 18GW, 2030년 30GW 목표…에너지 기금 연 1조원, 이익 공유제 해야”

▲ 김능구> 그렇다. 그리고 전남 하면 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사님이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다고 들었다.

△ 김영록>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사실 선도적으로 노력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다.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맨 처음에 산자부가 상당히 미온적이었는데 나중에 문재인 정부 때 그린뉴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게 됐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것은 결국 관련된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제일 어렵다. 중앙 정부는 그걸 못해서 지금까지 못 한 거고, 우리 전라남도가 나서서 그렇게 해 왔는데 윤석열 정부 와서 원전 중심으로 바뀌면서 재생에너지, 특히 해상풍력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정부가 백업을 확실하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정부가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세월이 간 거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앞으로 전라남도는 재생에너지 구간, 특히 해상풍력 허가받은 게 18GW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해내고 또 태양광도 일부 하고 또 지금 있는 5GW 이상의 설비를 이미 전라남도가 갖추고 있다. 그런 걸 합치면 한 30GW 정도까지를 2030년까지 하겠다는 거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재생에너지의 이익이 나온다. 태양광이 됐든 해상풍력이 됐든. 그런 이익이 나온 것을 발전 사업자가 다 가져가지 않고 일부는 주민하고 이익 공유를 하라고 하는 것이고, 정부도 이제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30GW 정도를 저희들이 계산해 보면 1조 원 정도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에너지 기금으로. 그러면 1년에 1조 원 정도를 에너지 기본 소득, 이렇게 해서 관련된 지역 주민들이 더 우선이겠지만 우리 도민들한테 전체적으로 혜택이 가는 이익 공유제를 하겠다는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국가적으로 확실하게 밀어줘야 된다. 그런데 김영록 혼자 하려니까 너무 사실 힘들었다. 힘들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새롭게 출발해야 되지 않은가? 새롭게 출발하면 이런 재생에너지도 확충해 줘야 된다. 석유는 우리가 수입할 때 돈이 외국으로 나가지만 재생에너지는 조금 비싸더라도 결국은 우리 국내에서 도는 돈이 되고, 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하게 되면 단가가 계속 내려가게 되는 거다. 그래서 해야 된다.

‘출생 기본소득’ 올해부터 시행…작년 출산율 1.03명, 전국 평균 상회

▲ 김능구> 지사님, 또 국가적 현안이 저출생·고령화 문제, 이게 우리 국가적 과제다. 그런데 전남이 가장 직격탄이 아닌가 싶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고 있는가?

△ 김영록> 저출생 문제는 전남이 직격탄을 맞고는 있다. 전남의 책임이 아니다. 전남은 1.03이고 국가는 0.75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 전남 정도만 출산율이 돼도···

▲ 김능구> 얼마라고 했는가?

△ 김영록> 1.03. 국가는 0.75.

▲ 김능구> 1이 넘었는가?

△ 김영록> 넘었다. 재작년에 0.97이 된 게 지난해 1.03이 된 거다. 그래서 국가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 예를 들면 전에 신생아 23만 명 정도가 23년도에 태어났는데 지난해는 23만에서 8,000명이 늘어났다. 전라남도 1.03식으로 되면 30만이 넘어간다. 우리 국가가 1.03이라고 할 때는 30만이 넘는 신생아, 그러니까 7만, 8만이 넘어가는 거다. 얼마나 전라남도가 기여하고 있는가, 사실. 그런데 지방 소멸은 전라남도가 1등이다. 아까 말한 직격탄, 지방 소멸. 왜냐, 그만큼 인구가 많이 유출되고 있다. 그런데 결국은 경제하고 연관이 많다. 전라남도 GRDP 96조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8위 정도 수준이다. 그런데 인구 유출이 많이 일어난 것은, 예를 들면 그중에 3분의 1, 32조. 96조 중에 32조는 유출이 되는 거다. 수도권이랄지 광역시랄지,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인구 유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가 돼 있는 거다. 그것을 전라남도 잘못으로만 돌리는 것은 잘못이다. 국가적 경제 구조가 그렇게 틀이 짜여 있는 거다. 그렇지만 남 탓만 할 수 없고, 국가 탓만 할 수 없다. 우리 전라남도라도 먼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 나서자 해서 하고 있는 게 아까 합계 출생률이 1.03이지만 더 올려서 국가적으로 선도적인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시군이 함께 매월 10만 원, 10만 원씩 20만 원을 1~18세 어린이부터 청소년까지 지급하는 제도 도입을 올해부터 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지급하고 있다. 올해부터 지급한 것은 1세부터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정부가 0세는 1,200만 원을 지원한다, 1년간. 그러니까 1세부터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정부 의견을 받아 들여 1~18세까지 18년간. 그래서 1세가 된 어린이들은 지난해 24년 1월 1일부터 태어난 어린이, 신생아.

▲ 김능구> 얼마나 준다는 건가?

△ 김영록> 매월 20만 원. 그런 제도는 유럽 선진국들이 한 지 오래됐다. 유럽 선진국도 출산율이 엄청 떨어져서 그걸 반등하기 위해서 그 정책을 써서 지금 대체로 유럽 선진국들은 합계 출산율 1.5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최소한 우리도 1.5는 가야 한다. 아무리 안 돼도 1.5는. 그런데 이런 조치를 정부가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다. 그래서 답답해서 전라남도가 먼저 한 거다.

▲ 김능구> 그러면 12개월, 240만 원이 1년에 지불되는데 이걸 18세까지?

△ 김영록> 18세까지. 아니, 지금 태어난 신생아부터 적용하니까 신생아가 18세 될 때까지. 18세까지 하는 것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 김능구> 2세한테는 안 나가는가?

△ 김영록> 안 나가는 거다. 2세는 국가에서 하는 7세까지가 있다. 7세까지 10만 원을 주는 제도가 있다, 국가에서.

▲ 김능구> 그러면 지금 1세는 18세까지 계속 받는 건가, 이 친구들은?

△ 김영록> 그렇다. 그러니까 출산을 하면 앞으로 20만 원씩 주겠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출생 기본소득이라고 부른 거다. 양육수당이라고 부르면 18세까지 다 줘야 한다. 그게 아니고 출생했을 때 18세까지는 앞으로 책임질 수 있다, 이건데 왜 이렇게 하냐면 너무 국가 출산 정책들이 부처에서 나온 국별로, 과별로 쪼개져 있다. 제도는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 알기 어려운 거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꽝!' 하고 하나로 통합하는 게 출생 기본 수당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가가 20만 원을 더 하라는 게 제 주장이고, 그러면 전라남도는 40만 원을 받게 되는 거고, 일반 국민들, 다른 지역들은 20만 원을 받게 되는데 40만 원 정도 받으면 가계에 도움이 되는 거다. 쓸데없는 제도 많이 시행하지 말고 이걸 단순화하자는 거다.

▲ 김능구> 1.03이라는 것도 제가 우둔해서 그런지 오늘 처음 알았다. 전남이 선도하고 있다.

△ 김영록> 맞다, 전남이 선도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도 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한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반드시 가야 할 길…중앙권력 대폭 이양, 재정도 5:5로 해야”

▲ 김능구> 요즘 메가시티 움직임이 진척은 더디지만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광주, 전남에서도 행정통합에 대한 움직임들이 진행되고 있는가?

△ 김영록> 메가시티는 광역 단위로 협력적인 행정을 하고 서로 상생하자는 차원에서 메가시티 개념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전북특별자치도, 광주, 전남. 3개 시도가 경제 동맹을 맺었다. 그런데 그것은 상생 협력적인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자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메가시티는 행정을 통합하자는 것 아닌가? 행정통합을 이야기하는 뜻인가?

▲ 김능구> 그렇다.

△ 김영록> 그래서 대구·경북도 지금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다가 이렇게 권한대행 체제로 변하면서 그게 잠정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저도 최근에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냥 통합해라, 이렇게는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독일은 연방주라고 하는데 독일식의 광역 체제를 갖춰야 된다. 독일은 연방주로 부르는데 16개 광역주가 있다. 우리나라도 17개인데 이걸 통합을 해서, 우리나라는 인구가 더 적으니 통합을 해서 시도 통합을 하면 거기에 권한을 대폭 주고, 재정도 독일 같은 경우는 완전히 국가와 지방이 50：50으로 한다. 모든 세금을 50：50으로 나눠 가진다. 그러면 우리도 그 정도 가야 된다는 거다. 그 정도 가고 권한도 대폭 넘겨주고, 이렇게 되면 왜 안 하겠는가? 다 할 거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 개정하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중앙의 권한을 많이 내놓고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지방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하려고 하겠는가? 또 역대 대통령들이 그 머리 아픈 것을 하려고 하겠는가?

▲ 김능구> 그런데 지금은 중앙부처에서 지방까지 무슨 청, 무슨 청 해서 직접 다 자기들이 중앙에서 다 컨트롤···

△ 김영록> 모든 것을 컨트롤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쉬운 예로 백신의 비용을 국가가 다 전액 부담했다. 그러다가 요즘에는 갑자기 50%만 국가가 부담할 테니까 50%는 지방이 부담하라. 이것은 일방적으로 국가가 그냥 갑자기 그렇게 하면 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솔직히 그런 나라는 없다. 어떻게 국가가 모든 걸 좌지우지, 하루아침에 이랬다저랬다 할 수 있는가?

▲ 김능구> 그런데 지금 광역단체장을 뽑은 지 3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 김영록> 선거에 의해서 뽑기만 하지 실질적인 제도는 변한 게 없다.

▲ 김능구> 중앙 정치는 그대로라더라.

△ 김영록> 광역 시도가 갖고 있는 권한을 일선 시군에 건축허가랄지 여러 가지 허가 이런 것을 많이 넘겼다. 넘겼는데 광역으로 그러면 채워줘야 될 거 아닌가, 중앙부처에서 권한을? 그런데 안 내려보내고 잡다하고 그런 일들만 지방에 내려보내는 거다.

▲ 김능구> 이번에 개헌을 한다면 지방분권도 개헌 내용에 반드시 포함돼야 되겠다.

△ 김영록> 지방분권도 포함돼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지방의 이익을 지방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상원이 있어야 한다. 한 건도 아니고 수 건, 수많은 것들을 이래라저래라 대통령이 어떻게 하겠는가? 못 한다. 그러니까 생각은 있는데 못 하는 거다.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는가? 아까 말한 지방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원이 있어서 매일 이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고치자고 해서 고치고 또 고치고,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고쳐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대통령은 국정이 바쁜데 어떻게 그런 일을···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해도 정부부처에서 빨리빨리 시행을 안 하고 뭐뭐 하다가 세월 가고, 또 대통령도 2년, 3년 가면 그다음에 힘이 빠진다. 그렇게 해서 유야무야되는 거다. 그래서 상원이 필요하다는 거다.

▲ 김능구>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서울도 따지고 보면 지방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서울 중심의 수도권 일극 체제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심하다. 그래서 지방이 소멸되고 있다. 소멸될 우려가 매우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이런 이야기도 많다. 중앙행정도 하시고, 국회도 계시고, 지금 현재 지방에서 도지사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가?

△ 김영록> 김능구 대표께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셔야 될 것 같다. 지방이 살아야 사실은 국가가 사는 법이고, 수도권도 지방이 있기 때문에, 입술이 잇몸이 있기 때문에 치아가 건강한 것처럼 지방이 있으니까 수도권이 있는 거다. 수도권만 있는 수도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것을 뭔가 개선을 크게 해야 되는데 사실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으면 지방 소멸의 그런 느낌이 전혀 없다. 지방에서 사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거지 중앙부처 공무원은 전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없다. 대통령실이나 중앙부처, 국회의원들까지도, 경기도와 서울에 국회의원이 50% 반이 넘어가고 있는 숫자 아닌가? 인구도 그렇고, 그런데 느낄 수 없다. 그래서 지방에서만 하소연하고 큰소리 치고 이렇게 하면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고 자꾸 우는소리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국가적으로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고, 국가가 소멸하느냐 아니냐에 직결되는 문제다. 지방만 소멸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에 지방분권 또 상원 제도를 둬서 지방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게 하고, 지방이 법안도 제출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경제 시스템 자체도 많이 바꿔야 된다. 경제도 지방의 경제가 너무 수도권으로 빨려가는 구조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대기업도 지방으로 갈 수 있게, 대기업 본사도 지방으로 갈 수 있게. 이미 국가가 운영하는 공기업들은 지방의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갔지만 일부만 갔다. 그래서 제2차 혁신도시, 2기 혁신도시 또는 국가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공기업들이 더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그러면 수도권이 경쟁력이 떨어지면 대한민국의 전체 경쟁력이 떨어진 거 아니냐는 걱정들을 하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루아침에 칼로 무 자르듯이 하라는 뜻은 아니고 뭔가 노력을 하고 제도적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해야 하는 거다. 그런데 전혀 그런 노력이 없다. 그리고 수도권에 있다 보면 우리 수도권 국민들도 못 느낀다. 특히 제일 서울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전라남도 도지사만이 오히려 강하게 느끼는 거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출생 기본수당을 전라남도지사가 먼저 시행하겠는가?

▲ 김능구> 예산도 부족하실 텐데.

△ 김영록> 예산도 부족하고 쓸 데도 많은데. 땅은 넓고, 할 일은 많고, 바다도 넓고 그런데.

전남에 국립의대 반드시 신설돼야…“교육부총리, 복지부장관, 정부 추진 밝혀”

▲ 김능구> 알겠다. 이건 이번 기회에 제가 한번 듣고 싶어서 그런데 이번에 의정 갈등이 세지 않은가? 그 속에서 온 국민들이 다들 알게 된 것 같다. 필수 의료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 지방에는 태부족이다. 그런 가운데서 전남에 의대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알게 된 사람도 많다. 이번 과정을 통해서 이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잘 안 풀릴 것 같은데 어떤가?

△ 김영록> 코로나 시절 때도 굉장히 전라남도는 위기를 많이 느꼈다. 연세 드신 분,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년층이 많이 계시다. 코로나 때 제일 위험군이라고 하는데 의과대학이 없고, 중환자가 발생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중환자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거다. 음압 병상도 제대로 없을 때니까 얼마나 그때 노심초사했는지 모르고, 저희 전라남도는 그래서 코로나 때도 선제적 조치를 국가보다 더 빠르게 했다. 더 먼저 한 단계 더 강하게 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깜짝 놀라서 스스로 경로당 외에는 나가지 않는 거다. 그렇게 해서 가장 치명률이 낮았는데 결국 의과대학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고,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를 그렇게 해서 위기 극복을 하기는 했다. 그렇지만 다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는 또 마찬가지가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다음에 인구는 점점 줄어가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대형 병원들도 앞으로 버티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대형 병원의 2세, 사위나 자식들도 여기서 병원 운영하라고 하면 안 하려고 한다. 자기 아버지 병원인데 서울로 가겠다는 거다. 그래서 붙잡아 둬야 되는데, 그런 상황까지 지금 오게 된 거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지방에 있는 대형 병원도 무너지고, 누가 할 건가? 의사도 없고. 그러면 국가적으로 대학병원, 대학 부속병원, 국립 부속병원이 있으면 국립 부속병원에서 역할을 할 거 아닌가? 국립 부속병원이 적자 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적자 나면 제가 전라남도가 메워주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민간병원이 적자 나고, 민간병원이 문 닫게 됐을 때 전라남도가 그것을 도와줄 수는 없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가는 지방일수록 대학병원, 부속병원, 국립대학 부속병원이 꼭 필요한 거다. 그래서 저는 주장을 했고, 정부도 의료 체계의 완결성. 그러니까 의료 체계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있어서 대형병원, 중형병원 그리고 동네병원까지 이렇게 했을 때 체계적으로 역할 분담을 해서 고난도 병은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이렇게.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되고, 그런 체계를 갖추려면 지역마다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있어야 되는 거다. 그런데 전라남도는 없다. 그러면 전라남도 인구가 적어서 그러냐? 강원도 인구는 전라남도보다 적다. 충북도 적다. 전북특별자치도도 저희보다 약간 적다. 그런데 의과대학이 2개씩 있다. 전라남도만 하나도 없는 거고, "광주 있잖아요. 광주에 2개 있으면 됐지." 남의 동네일처럼 그렇게들 이야기하니까 너무 제가 화가 나서 양 대학, 국립목포대, 국립순천대학 통합까지 해가면서 오죽 했으면 대학 통합 그 어려운 것까지 거치면서 "우리 국립 의과대학 유치해 주세요." 대학에서 이렇게까지 나서고 있고, 도민들도 그걸 동의하겠는가? 그런데 정부가 결국은 의과대학 증원 문제를 3,058명으로 원상 회복하면서 의과대학 증원 문제와 전라남도 의과대학 신설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데 한 번쯤 이야기를 해 볼 수도 있지 않은가? 의과대학이 없는 전라남도는 신설은 이해해 달라. 이런 말 한마디도 제대로 안 하고 넘어간 거다. 그래서 권한대행 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강력 촉구는 하고 있지만 기대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교육부총리 또 복지부 장관도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게 이행해야 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계속 앞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하게 답변했다. 그리고 정부가 전에 담화문 형태로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설립해 주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문제는 어느 정부가 되더라도 반드시 해줘야 될 일이고, 전라남도는 강력히 주장하면서 여의찮으면 100명이라도 의료계에서는 의과대학이 없는 전라남도 그것을 인정해 주고, 그다음에 의료개혁 차원에서도 필요한 거고, 이 부분은 국민들도 다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 김능구> 저는 꼭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한다.

△ 김영록> 감사하다.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 사고 수습 협력해 준 유가족에 감사…'둔덕 로컬라이저' 개선, 10월 재개항”

▲ 김능구> 지사님, 이건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엄청난 슬픔,무엇보다도 전남 도민들이 그걸 겪었을 건데 어떻게 수습이 이루어지고, 이후의 무안공항 재개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

△ 김영록> 제주항공 여객기 무안공항 참사로 인해서, 정말 그때 12·3 비상계엄으로 나라도 어려운데 그런 항공기 사고까지 나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다. 특히 광주, 전남 시도민들이 대거 많이 희생돼서 면목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 유가족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유가족분들이 나라가 비상한 시국에서 우리라도 국민들 뜻을 잘 헤아려서 잘 대처하고, 수습 과정에 협력하겠다고 해 줬다.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다. 그래서 그 아픔을 딛고 여러 가지를 요구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보상 문제 다룰 때 하겠다 하면서 수습 과정에서 아주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협조해 준 우리 유가족분들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저희들이, 공직자분들이 국토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전라남도 무안군에서 한 가족에 대해서 1담당공무원제까지 시행하면서 보살펴 드렸습니다마는 당연한 일인데 유가족 대표분들이 고맙다는 말씀까지 한 게 전국에 중계방송이 됐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저렇게 원활하게 수습이 됐느냐 하면서 유가족분들에 대해서 칭찬도 많이 하시고, 우리 전라남도 대해서도 대처를 잘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저는 그런 부분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인내를 갖고 협력해 준 우리 유가족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위로의 뜻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앞으로 특별법을 제정해서 보상 문제랄지 유족 지원 문제랄지 이런 부분을 다룰 거고, 또 사고 원인이 철저히 규명돼야 된다. 그런 부분도 지금 국회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를 중심으로 해 나가면서 전라남도도 유가족 대표 회의가 있는데 그분들하고 협력해서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더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그다음에 공항 문제는 이번 기회에 전국에 '둔덕 로컬라이저' 그 문제가 아홉 군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바로 국토부에서 개선하겠다, 이렇게 발표도 했고, 무안공항도 앞으로 항행 안전 문제를 철저하게 다 보완해서 10월에 재개항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이 정말 지상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해 봤다. 국가가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가 국민의 안전이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삶의 질이나 행복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는 정말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가적으로 또 자치단체도 가장 최우선적으로 수행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한다.

“위기를 기회로, 정의 승리·역사 진보·국민 승리를 믿으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 김능구> 지사님, 오늘 인터뷰 감사드린다. 내일이 있기에 오늘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 국민들과 도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 김영록>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대단한 나라로 인정을 최근에 받아 왔다. 또 우리 국민이 그런 저력을 갖고 있었고,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최근에 IMF를 극복하는 것이랄지 또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랄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역사의 고비마다 어려울 때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해낸 저력이 있다. 그 저력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적인 선진국이 됐는데 이제 우리가 하루아침에 다시 후진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국민들이 서로 힘을 합치고, 서로 존중하고 또 양보할 것은 양보해 가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진정한 선진국의 우리가 세계적인 모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그런 새 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정치인들이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되겠지만 우리 국민들도 헌신적으로 지금까지 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민적 힘을 발휘해 주었듯이 이번에도 위기이지만 반드시 기회로 삼아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변해 나가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의 힘을 믿는다. 정의가 승리한다. 역사가 진보한다. 우리 국민이 승리한다. 저는 이런 진리를 믿으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뛰겠다.

▲ 김능구> 마지막으로 지사님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파이팅으로서 마치겠다. 지사님, 새로운 대한민국.

△ 함께>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