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한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내고, 구조개혁에 대한 조속한 논의도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늦었지만, 연금개혁의 첫 단추를 끼워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연금개혁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 노후 소득 보장 등 3가지를 아우르는 구조개혁까지 이뤄져야 완성되는 것"이라고 20일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새롭게 구성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재정 안정화 조치 등 남아 있는 구조개혁 과제들을 조속히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희망한다"며 "정부도 거듭 밝힌 대로 청년·미래 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점진적으로 올리기로 했고, 소득대체율은 내년에 43%로 일괄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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