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이번 주 내 선고기일 공지 없을 것"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이번 주 내에 지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 모습.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24일로 결정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이번 주 내에 지정하지 않을 예정이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대통령 사건은 이번 주 내에 기일 공지가 별도로 없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역시 "선고기일 연락은 없었다"며 "다음 주에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당초 한 총리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같은 날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헌재 선고는 이르면 다음 주 중반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추측된다.

전례를 살펴보면 헌재는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선고 2~3일 전에 일정을 통보한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사흘 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틀 전에 일정을 공표했다.

이를 참고하면 헌재가 오는 24일 일정을 통보하더라도 26-27일쯤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나온 것을 고려하면 오는 28일 선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한 총리 탄핵심판 일정으로 인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달 초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