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기일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20일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24일로 발표한 것에 대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결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이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혔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탄핵안 의결 순서와 선고기일 지정 순서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헌재의 결정을 문제 삼았다.
조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켜온 헌재가 왜 이번에는 윤석열보다 나중에 탄핵안이 의결된 한덕수에 대해 먼저 선고하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한덕수 총리보다 먼저 의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선고기일은 한 총리가 더 빨리 잡힌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결정이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린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는 것"이라며 "헌정질서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진 헌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거듭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도 신속히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윤석열에 대한 선고 기일도 지체 없이 결정해 파면해주기를 바란다"며 선고기일 결정을 서둘러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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