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관세에 맞불 놓은 중국 캐나다인 사형까지 강행하며 "법치국가" 주장

캐나다와 중국 국기[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사진 = 연합뉴스

 

중국과 캐나다 간 '맞불 관세'로 시작된 경제 갈등이 캐나다인 사형 집행 문제로 비화되며 양국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20일 중국의 캐나다산 농산물에 대한 고율 관세가 발효된 가운데, 캐나다 정부는 올해 들어 중국에서 자국민 4명이 처형당했다고 밝히며 중국을 규탄했다.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은 "최근 몇 달 새 중국이 4명의 캐나다인을 처형했다"며 "저스틴 트뤼도 전 총리와 함께 마약 관련 혐의의 캐나다 이중국적자에 대한 감형을 중국 정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캐나다 외교부는 마약 밀수 혐의로 중국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로버트 셀렌버그에 대한 감형도 지속적으로 요청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강경한 태도로 맞대응했다. 주캐나다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중국은 마약 관련 범죄를 엄하게 처벌해왔다"면서 "사건에 연루된 캐나다인들이 저지른 범죄 사실은 분명하고 증거도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마약 범죄를 타격하는 것은 각국 공동 책임"이라며 "캐나다는 응당 법치 정신을 존중하고 중국의 사법 주권 간섭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으나, 서양인 처형은 상대적으로 드문 일로 여겨진다. 이번 사형 집행이 최근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시점에 이루어져 더욱 주목받고 있다.

양국 간 무역 갈등은 최근 급격히 심화됐다.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고 철강·알루미늄 등에 추가 관세를 발표하자, 중국은 보복 차원에서 20일부터 캐나다산 농축수산물에 대해 25~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특히 캐나다산 유채씨오일(카놀라유)과 완두콩에는 100%, 수산물 및 돼지고기에는 25%의 추가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이번 충돌은 2018년 양국 간 있었던 긴장 관계를 연상케 한다. 당시 캐나다는 미국 요청으로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을 밴쿠버에서 체포했고, 중국은 보복으로 캐나다인 2명을 체포해 수년간 억류했다. 2021년에야 수감자 맞교환이 이루어졌으며, 중국은 서방 국가들로부터 '인질 외교'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