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오세훈, '오쏘공' 토허제 헛발질에 명태균 압수수색까지.. 대권 가도 빨간불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스텝이 꼬이며 대선 가동에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시장으로서 이점을 활용해 강남3구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에서 해제하며 지지세를 확보하려 했으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한달 여만에 이를 철회하며 머리를 숙였다. 

하지만, 이미 부동산 시장이 들썩인데다 정책 번복으로 혼란이 가중되면서 야권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오 시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사법리스크'까지 불거지게 됐다. 오 시장은 명씨와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수사 과정에서 의혹을 뒷받침할 물증이 나올 경우 오 시장의 대선 도전은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오세훈, 강남 일부 지역 토허제 해제.. 부동산 급등하자 35일 만에 번복

정치권 "국힘 지지층 겨냥한 조바심에 실책"

오 시장은 지난 19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12일 토허제는 반시장적 규제라며 5년여간 묶여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부 지역을 해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가능해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즉,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실시되고 있던 규제를 풀어버린 것이다.

이에 해제 발표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했고, 정부와 서울시는 결국 35일 만에 해제했던 기존 구역 재지정을 넘어 '확대 지정'이라는 초강수를 두게 됐다. 

오 시장은 "지난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지난달 해제할 당시에는 주택 가격은 안정세였고 거래량도 급감하며 시장 위축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며 "이에 정상적인 거래를 활성화하고 매수·매도자 간 자유로운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토허구역을 해제했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오 시장이 '토허제 해제' 카드를 꺼낸 것은 정치적 목적이 배경에 있다고 보고 있다. 즉,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오 시장이 '당내 경선 통과'를 위해 지지층을 겨냥한 카드를 쓴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정호 명지대 교수는 20일 CBS라디오에서 "부동산은 정책이 8할이고 정책적 변수는 대부분 선거 전에 나온다"며 "서울시장 입장에서 당연히 큰 꿈이 있다면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하는데 당내 지지층이 강남 지역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같은날 YTN라디오에서 "대선 국면에서 내가 존재감을 보여야 되겠다는 조바심에 정책을 잘못 건드려 난장판이 났다"고 평가했다. 

정치권에서는 오 시장의 이번 번복이 대권 도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SBS라디오에서 "오 시장이 토허제를 완화하는 입장을 발표하길래 오세훈이 드디어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구나라고 봤다"면서 "그런 회심의 카드 한 방이 불과 한 달 만에 그냥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 정치적으로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다"고 말했다.

與 잠룡들 일제히 비판 "이게 무슨 난리" "위헌적 행정조치"

오 시장이 토허제 해제를 번복하자 여권 내 잠룡들도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오 시장의 토허제 번복은 "위헌적 행정조치"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의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 그 제도의 본래 취지"라며 "토지 위에 지은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각종 법적 장치는 이미 구비돼 있다"며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사유재산인 아파트 거래 허가제로 변질돼 사용되는 건 잘못이 아닌가"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으로 엄중한 시기에 한 달 동안 이게 무슨 난리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렇지 않아도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데 서울시의 토허제 해제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던 것"이라며 "서울시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인지,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썼다.

안철수 의원도 19일 기자들과 만나 "(토허제 해제가) 조금 성급했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결과적으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도 오 시장에 집중적인 공세를 폈다.

한 전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갑작스러운 서울 집값 급등으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계시다"며 "서울시는 해제 한 달 만에 정반대로 토허제를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대키로 했다. 부동산 정책은 정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오 시장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국민들의 고통과 혼란이 더 커지지 않도록 제대로 수습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의원은 "청산해야 할 문재인·박원순의 유물을 불과 한 달 여만에 다시 꺼내든 데 대해 다른 정책적 묘안은 없었는지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박정훈 의원도 "규제를 풀었다가 집값이 폭등한 것도 심각한 정책 실패인데 35일 만에 대상도 아니었던 송파갑 지역까지 규제 구역으로 묶은 건 주민들로선 더 환장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강남병 고동진 의원은 "서울시의 오락가락 토지 정책을 묵과할 수 없다"며 "서울시는 오락가락한 토지 정책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즉각 이번 재지정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 "오 시장 대권 욕심에 국민 고통" "무상급식 때처럼 사퇴하라"

야권도 비판에 동참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 시장이 정책 실패 책임을 지고 시장직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서울 집값을 폭등시켰다"면서 "오 시장의 대권 욕심에 왜 국민이 고통받아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오 시장이 대권을 의식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서울 집값이 폭등하자, 정부가 부랴부랴 제동을 걸고 나섰다"며 "대권 놀음만 계속할 생각이라면 차라리 서울시장직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직은 시민에 대한 책임 자리이지, 대선 출마를 위한 발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오 시장이 부동산을 대권 디딤돌로 삼으려 했지만, 밑천만 드러나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14년 전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지면 사퇴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결기는 어디 갔냐"며 "부동산 시장 실패를 인정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검찰, '명태균 게이트' 관련 오 시장 압수수색

명태균, 26일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 증인 나서나

이런 가운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20일에는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오 시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오 시장 공관과 시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하고,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가 여론조사비용 3300만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그간 오 시장 측근들을 소환조사한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오 시장을 직접 겨냥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결과물을 검토한 후 오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로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도 자신이 소환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지난 17일 "지금 수사 속도를 보면 거의 부를 사람들 다 불렀고 이제 저를 불러서 마지막으로 확인하면 거의 마무리되는 셈"이라며 "길게 봐도 열흘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 측은 명씨와 관련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명씨나 명씨와 가까운 쪽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문제의 여론조사를 진행했던 여론조사업체 피플네트웍스(PNR) 대표는 지난 19일 검찰에 출석해 "명씨 쪽이 처음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을 위해서 일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씨도 오 시장으로부터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 등의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 시장 측과 명씨 측은 2021년 1월 두 차례 만났다는 부분만 서로 일치할 뿐 만남 횟수와 시기, 만남 내용, 여론조사 자료 전달 여부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결국 오 시장이 김씨의 송금 사실 및 여론조사 대가로 보낸 것이란 점을 인식했고, 여론조사가 오 시장 측에게 전달된 점 등이 입증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의 수사도 관련한 구체적 물증 확보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오는 26일 예정된 긴급 현안질의에서 명태균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법사위는 이달 19일 명태균 게이트 관련 현안질의를 추진했으나 명씨가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명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희망하고 있다고 알려져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명태균 씨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증인으로 채택되면 어떻게든 증언할 생각이 있는 모양"이라며 "명 씨의 말과는 달리 그 대상이 되는 분들을 또 다른 말을 하고 있기에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명태균 씨는 지금 현재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분의 선거 개입과 자금 흐름 더욱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대권 후보들의 관계 등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