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가 18년 만에 전격 합의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대해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의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안이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권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아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또 다른 조건을 추가로 요구하기에 '이것은 여야 합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혔고, 결국 어제 합의한 대로 여야 합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인상하게 됐다"며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뤄진 것인데, 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인 것은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드리겠다는 정부·여당의 연금개혁 기조와는 다소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송구한 마음"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하지만 우리가 협상을 하지 않으면 거대 야당은 단독으로 더 심한 연금개혁을 처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합의안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야 합의로 안건을 처리하게 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재정 안정화 장치 도입과 기초·퇴직·개인 연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구조 개혁을 논의한다는 약속을 관철시켰다"며 "국민의힘은 연금특위를 통해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연금 개혁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예고를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국정의 불확실성, 불안정성을 키우는 제1요인은 이재명 세력의 최 대행 탄핵 협박"이라며 "최 대행을 탄핵하게 되면 또다시 (국회 본회의) 의결 정족수가 151석인가 200석인가를 두고 혼선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가 진작 내렸어야 할 한 총리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탄핵심판 선고를 하염없이 늦췄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며 "헌재는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당장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해서 국정 혼란을 해소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한 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전 10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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