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 서명하나… 민주당 동의 없인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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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 서명하나… 민주당 동의 없인 어려워

머니S 2025-03-20 15:38: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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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교육부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7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교육부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7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교육부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20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에 "교육부 폐지를 촉진하고 교육 권한을 주에 돌려주며 미국인이 의존하는 기존 서비스, 프로그램·혜택을 중단 없이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단계를 밟을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 행정명령에는 교육부의 잔여 자금을 받는 모든 프로그램 및 활동이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또는 젠더 이념을 진전시켜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대한 사기"라고 비난해 온 교육부는 1979년 설치됐으며 전국 약 10만 개의 공립학교와 3만 4000개의 사립학교를 감독한다. 다만 공립학교 예산의 85%는 지방정부가 지원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특수교육 교사 급여, 예술 프로그램, 노후 교육시설 교체 등을 지원하며 약 1조6000억달러(2334조5600억원) 규모 학자금 대출도 감독한다.

다만 교육부 폐지는 민주당 동의 없이 실행되긴 어렵다. 교육부는 연방정부의 장관급 부서기 때문에 폐지하려면 상원에서 60표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공화당은 53석을 보유하고 있어 민주당 의원 7명이 찬성해야 한다. 아직 교육부 폐지에 찬성한 민주당 의원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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