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국민총행복기기본법’ 제정 위해 전문가 토론

[박정현 의원실]

[직썰 / 김영민 기자]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총행복전환포럼과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공동주최로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및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UN이 부탄의 영향을 받아 매년 3월 20일로 지정한 ‘세계 행복의 날(World Happiness Day)’을 기념해 마련됐다. 특히 국가 정책의 목표를 경제성장 위주에서 벗어나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토론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을 행복국가로’라는 슬로건 하에 특별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은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 ‘국민총행복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며, 향후 지자체 선거와 총선, 대선 등 모든 선거 과정에서 각 정당의 정책 공약 채택을 요구했다.

국가운영의 패러다임을 국민총행복 중심 전환도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이지훈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연구이사는 ‘2025 세계행복보고서’를 분석하며 “한국의 행복 순위가 전년 대비 6단계 하락한 58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이사는 “한국이 경제적으로는 일본보다 앞섰지만, ‘삶의 선택의 자유’(102위), ‘사회적 지원’(85위), ‘관용(기부)’(84위) 부문에서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경제적 풍요로움과 국민 행복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경 국민총행복전환정책연구소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추진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국민총행복증진법’의 한계를 보완해, 제22대 국회에서는 ‘국민총행복기본법’으로 새롭게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특히 국민총행복을 국가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통합성과 상징성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이진복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행복국가와 시대교체’를 주제로 발언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복지국가를 넘어 즐겁고 역동적인 행복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부탄의 조용한 안녕감 모델에서 벗어나 희망과 융합된 적극적 안녕감을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AI 기술 기반의 혁신경제와 행복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문화로의 전환을 제언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정원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상임회장(성동구청장)이 좌장을 맡고, 김주수 의성군수,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박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희길 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안동사무소장, 전재경 환경사회경영원장 등이 참여해 행복 중심 국가정책 수립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박정현 의원은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이지만, 행복 수준은 세계 58위에 불과하다”며 “더 이상 전통적인 경제성장이 국민 행복 증진에 충분하지 않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논의가 대한민국의 국가운영 패러다임을 경제성장 중심에서 국민총행복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국회 차원에서 ‘국민총행복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