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중임제에 어느정도 의견 일치"…尹선고 결과 연동해 일정·방향 조정키로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연동해 개헌안 논의 일정과 방향을 조정하기로 했다.
특위 소속 조은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3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개헌안 내용이 달라지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탄핵이 인용되면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 집중하고, 기각될 경우 '협치' 방안까지 논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조 의원은 "탄핵이 인용되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권력분점과 현행 대통령제 권력구조 개편 문제만 논의될 것 같고, 탄핵이 기각되면 협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협치에서 중요한 게 선거구제 개편이면, 이는 개헌특위에서 하지 않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넘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 견제·균형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조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방향은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하는 방향에서 총리·국회와의 관계, 사정기관 임명권 관계도 논의가 많이 됐으나 결론은 안 났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국회 권한 남용을 막는 방안은 의회 해산권, 양원제 등 두 가지가 있는데 아직 논의는 안 됐다"고 밝혔다.
특위는 오는 27일 4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후 일정은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주호영 특위 위원장과 지도부가 상의해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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