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단체 "인권운동가 관련 1천400여건 분석"
(서울=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 하에서 판결 선고 전 '미결구금' 기간이 과거보다 늘었다는 국제 인권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제 인권단체인 '세이프가드 디펜더스' 연구에 따르면 시진핑 집권체제의 미결구금 기간이 전임인 후진타오 집권체제 때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사회질서 교란 관련죄로 체포됐거나 기소돼 재판받은 개인과 관련된 969건과 국가안보 위협 관련 범죄 약 200건을 연구했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공개했다.
단체는 분석 기간을 후진타오 2기(2008∼2012년), 시진핑 1기(2012∼2018년), 시진핑 2기(2018∼2022년)로 나눠 분석했다. 분석된 사례 수는 1천405건에 달했다.
분석 결과 사회질서 교란죄 관련 미결구금 기간은 후진타오 2기 때 평균 270일이던 것에서 시진핑 1기와 2기 때 각각 평균 340일과 평균 412일로 늘어났다.
또 국가안보 위협죄 관련 미결구금 기간은 후진타오 2기 288일, 시진핑 1기 658일, 시진핑 2기 716일 등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질서 교란 및 국가안보 위협 범죄는 인권운동가들에게 주로 적용되는 혐의라고 단체는 설명했다.
단체는 "이번 연구 결과는 그간 다양한 정보원들이 제기한 주장에 부합한다"면서 "시진핑 체제에서의 재판 전 구금 기간이 증가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국가안보 위협 관련죄는 자료가 제한적이어서 통계적으로 완전히 유의미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며 "특히 국가 분열 선동, 외세와의 결탁 등과 관련 내용 대부분이 국가 기밀로 분류돼 있어 분석이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이번 연구 집계에 세이프가드 디펜더스, 중국인권수호자(CHRD), 미국 의회의 중국위원회에서 수집한 데이터 3천건 중 사례를 선별했다고 밝혔다.
또 성별, 지역, 혐의, 유형, 사법 절차상 단계별 기간, 형량, 코로나19 영향 등의 변수가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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