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은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비(R&D)에 세제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여러 산업의 연구개발비용에 대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개발비에는 그러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특히 장애인 맞춤형 게임 조종 장치, 자막 및 화면 해설 기술, 색약 지원 기술 등의 연구 개발이 미흡해, 장애인이 자유롭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강명구 의원은 “게임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모두가 동등하게 즐길 수 있어야 할 문화이자 소통의 공간”이라며 “장애를 이유로 그 기회를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보다 포용적인 게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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