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개헌특위, '대통령·국회 권력 견제' 방안 논의

개헌 입장 밝히는 주호영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집무실에서 첫 회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3.4 [e-mail]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헌안을 논의한다.

특위는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 견제·균형 방안, 중앙과 지방의 권력 분산 문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 위원들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에 대비해 선거구제 개편과 양원제 도입 등 여러 개헌 이슈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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