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발표, 지역·서민금융 중개기능 강화에 초점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발표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업계의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본연의 지역·서민금융 중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목)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16층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유관기관, 저축은행 업계 대표, 그리고 관련 전문가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동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을 비롯하여 금융감독원 은행·중소금융 부원장, 예금보험공사 담당 상임이사, 저축은행중앙회장, 9개 저축은행 대표, 그리고 금융연구원 박준태 박사 등이 참석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2024년 9월 간담회에서 당부했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철저한 건전성 관리에 대한 업계의 노력을 평가하며,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도 경영 건전성과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부동산 PF 정리·재구조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및 자본 확충 등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을 확보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서민 금융 공급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연구원, 서울보증보험, 신용정보원, 저축은행중앙회 및 주요 저축은행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에 발표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은 크게 네 가지 핵심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공급 확대: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위축된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사잇돌대출 공급 요건을 개선하고, 서울보증보험의 보증 심사 모형을 고도화하여 안정적인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햇살론 및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 관련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저축은행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주요내용 >

 

사잇돌대출 공급 요건 개선: 신용 하위 30%에 70% 이상 공급하던 것을 신용 하위 50%에 70% 이상 공급하도록 변경한다.

대안 신용 평가 활용: 네이버·네이버페이의 비금융 정보와 NICE 평가 정보의 신용 정보를 결합한 '네이버페이 스코어' 활용 등을 통해 심사 모형을 고도화한다.

햇살론 및 민간 중금리 대출 인센티브 강화: 영업 구역 내 여신 비율 산정 시 햇살론에 150% 가중치를 부여하고, 민간 중금리 대출은 예대율 산정 시 대출액에서 10% 제외한다.

과도한 수도권 여신 쏠림 현상 완화: 저축은행 여신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모두 영업 구역으로 보유한 복수 영업 구역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 구역 내 의무 여신 비율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 재투자 평가를 내실화하여 활용도를 높인다.

영업 구역 내 여신 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에 90%, 비수도권 여신에 110%로 가중치를 차등화한다.

경영 실태 평가 시 최우수 저축은행의 경영 관리(M)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등 지역 재투자 평가 활용도를 제고한다.

중소형 저축은행의 신용 대출 영업 역량 및 기반 확충: 중소형 저축은행의 미흡한 신용 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형 저축은행 간 데이터 공동 관리, 적극적인 대안 정보 활용, 상시적인 신용 평가 시스템(CSS) 관리 조직 운영 등을 통해 업계의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 평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한다.

또한, 중소형 저축은행의 여신 포트폴리오 다변화 필요성과 개인 신용 대출의 비대면 취급 증가 등을 고려하여 자산 1조 원 이하의 경우, 영업 구역 내 여신 비율 산정 시 '영업 구역 외 비대면 개인 신용 대출' 일부를 우대하는 등 중소형사 비대면 개인 신용 대출 공급 관련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울러, 저축은행 업계의 상시적·효과적인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 업권 전문 NPL 관리 회사 설립을 추진한다. 1단계로 대부업법상 NPL 대부 채권 매입 추심 회사를 설립하고, 2단계로 자산 관리 회사(저축은행법 개정 필요)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장 안정 및 건전성 관리 지원: 신속한 시장 자율 구조 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다소 엄격한 현행 M&A 기준을 한시적(2년간, 필요시 연장)으로 완화한다. M&A 허용 대상 저축은행 범위를 확대하여 적기 시정 조치 대상에서 최근 2년 이내 자산 건전성 계량 지표 4등급 이하 해당 저축은행, 그리고 BIS 비율 9% 이하에서 11% 이하 저축은행 등으로 확대한다.

또한, 경·공매 등 기존 부실 PF 정리·재구조화 수단을 보완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약 1조 원 이상의 부실 PF 정상화 공동 펀드를 개편하여 조성·운용한다. 아울러, 중앙회의 시장 안정 지원 기능 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회의 차입 한도를 3조 원에서 5조 원으로 상향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이 저축은행 업계가 신속하게 위기를 극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2025년 하반기 중 2단계로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양극화, 지역·인구 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을 고려하여 저축은행이 금융 산업 내에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 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저축은행 업계를 대표하여 업계 건전성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을 약속했으며, 이번 방안에 포함된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 평가 시스템 고도화, 저축은행 NPL 관리 전문 회사 설립, 저축은행 PF 대출 정상화 펀드 조성·운용 등 업계 협력 사항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회원사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준태 금융연구원 박사는 오늘 발표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이 저축은행 본연의 지역·서민 금융 기관으로서의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평가하며, 2025년 하반기에 발표될 「저축은행 발전 방안」에는 영업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미래 저축은행 업계의 청사진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파이낸셜경제 / 김예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