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철강 관세 도미노, EU도 수입량 감축...‘정부 대응책 모색’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미국의 철강 관세가 도미노처럼 글로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유럽연합(EU)이 대응해 수입량 감축에 나서면서 우리 정부도 국가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사진=게티이미지)

EU는 내달 1일부터 철강 수입량을 제한하기 위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강화해 시행하겠다고 1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이날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철강·금속 산업행동계획’ 기자회견에서 “수입량을 최대 15％ 감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철강 세이프가드는 EU가 2018년부터 철강 제품 26종에 쿼터제를 적용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물리는 규제다. 한국을 비롯해 국가별로 할당량이 정해져 있는데, 이 할당량을 더 줄인다는 뜻이다. 이번 계획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에 대한 대응책이다.

미국발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가 결국 국내 기업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수입 철강 제품의 ‘우회 덤핑’ 차단에 나선다. 이를 위해 수입 철강재에 대한 원산지 증명을 의무화하고, 덤핑 방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3국을 돌아 수입되는 철강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높아지는 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간 협의를 강화하고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철강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철강·알루미늄 통상 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