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마약수사 외압' 상설특검, 野주도로 법사위 의결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 등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여당 간사(오른쪽부터), 송석준, 조배숙 의원이 표결 전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 요구안'(김건희 상설특검)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마약 상설특검)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상설 특검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안건은 이날 오전 상설 특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오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재석 의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요구안이 가결됐다.  

김건희 상설 특검은 김 여사의 ▲불공정거래·시세 조종·부정 거래 행위 등 주가조작 및 부당이득 편취 의혹 ▲코바나콘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계약 개입 의혹 ▲순직 해병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인허가 개입 의혹 등 11가지가 포함됐다.  

마약 상설 특검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행사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단독으로 특검이 의결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국회 언제부터 검찰,경찰,공수처 수사에 관여했나"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 추천 과정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개정해 상설 특검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행위"라며 "당론 차원에서 부결 입장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지금 명태균 씨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주요 당사자"라며 "국회가 언제부터인가 검찰이든 경찰이든 공수처든 사건만 나면 나서서 수사에 관여하고 감 놔라, 배 놔라 지휘하는 것이 일상화돼 있다"고 비판했다.  

송석준 의원은 "특검 내용을 보면 완전히 야당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수사 대상과 검사가 정해진다. 하나하나 보면 기승전 김건희"라며 "부결해 줄 것을 간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조배숙 의원도 "과잉 수사는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삼부토건 사건 등은 우리 법사위가 계속 다뤄왔던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법도 수사 대상의 범위가 너무 넓어 명확성·비례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상설 특별검사 제도는 기존에 행정부가 해왔던 수사를 별도의 기관을 통해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이고 최소한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가동 범위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도 맞서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청래 "명 씨가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트리거인지 알아내야"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야당이 되면 이런 것도 많이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말씀하시라"며 "국민의힘 입장에선 민주당이 너무 많이 발의했다고 할 수 있고, 민주당 입장에선 국민의힘이 할 때마다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논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명 씨가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원인이었던 트리거(trigger)가 아니었는지, 또한 명태균 씨가 계속 인편을 통해 내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사실인지, 이런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며 "그런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면서 표결을 진행했다.  

그러면서 "증인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법원행정처장, 공수처장, 검찰총장도 다음 주 현안 질의에 출석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명 씨는 현재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선거 개입과 자금 흐름과 관련된 의혹에 연루돼 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 김영환 충북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등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기 위해 일종의 진정서를 공무원 신분으로 제출한 것은 엄연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며 "수사 중이라고 하더라도 과거 관례를 고려해 꼭 증인으로 불러내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특검, 살아 있는 권력과 관련돼 있어 거부해 봤자 수사받게 돼 있어"

서영교 의원도 "국회에서 통과시킨 특검은 김건희 특검,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 명태균 특검, 내란 특검 네 가지인데 윤석열 정부는 계속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특검은 살아 있는 권력과 관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해 봤자 결국 수사받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대통령과 김 여사는) 수사를 받지 않으려고 비상계엄을 불법으로 선포한 것"이라며 "그래서 감옥도 갔다 오고, 파면도 앞두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기 위해 명태균·주가조작 관련 일들이 세상에 나올까 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그래서 김건희 특검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상설 특검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직무대행을 향해 "이런저런 이유로 대응 논리를 만들어 주고 있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법사위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명태균 게이트'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정치 브로커 명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