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18일 서울역 스페이스쉐어 회의실에서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주재로 노인 연령 기준 논의를 위한 제3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건의학적 관점과 노동시장 측면에서 현행 65세 노인 연령 기준의 상향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보건의학적 관점에서 본 노인 연령 기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이윤환 교수는 ‘보건의학적 관점의 노인 연령기준’에 대한 발제를 통해 생물학적 노화와 연령의 관계를 분석했다.
이 교수는 “연령은 개인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연령만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 의학적 진단과 정책 기준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는 이전 노인세대보다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의료비 지출도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어 건강과 기능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현재 70세는 과거의 65세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 노동시장 관점에서의 노인 연령 기준
한국개발연구원(KDI) 권정현 연구위원은 ‘고령층의 건강 개선과 근로 기간 연장을 위한 정책 대응 방향’ 발제를 통해 노인연령 기준이 고용 제도 및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밀접히 연관됨을 강조했다.
권 연구위원은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주요 전략”이라며, “이미 고령자의 실질 은퇴연령은 72세(OECD, 2016)까지 높아졌다”고 말했다.
◆ 고령층 고용 연장을 위한 정책 제안
권 연구위원은 “고령층은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 후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하기까지 낮은 임금과 일자리 질 저하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된 일자리에서 고령층 고용을 연장할 수 있는 재고용이나 정년 연장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고령층이 더 자유롭게 노동시장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연금 제도가 더욱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전문가 의견수렴과 노인연령 관련 연령대별 의견 분석, 정책·제도별 분석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기존 노인세대와 달리 더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신노년층의 등장과 맞물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40년 만에 노인 연령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며, “오늘 논의된 적정 노인 연령 등을 토대로 향후 여러 전문가들과 다각적인 관점에서 논의하는 장을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이기일 제1차관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 언론인 등 총 14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2월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된 전문가 간담회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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