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수입산 관세율 0.79%인데…‘더티 15’에 포함될까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이 4월2일 발표하는 상호관세 대상에 한국이 해당될 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더티 15’를 지목하면서도 해당하는 나라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미 무역흑자국들이 주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15대 무역국 대상 관세율(그래픽=김일환 기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콕 집어 대표적 무역 적자국으로 지목해왔기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1조원)로, 미국의 8위 무역 적자국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며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케빈 해셋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지난 17일 CNBC와 인터뷰에서 “유럽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수년째 지속하고 있다”며 한국을 무역 적자국 중 하나로 언급해 비관세 장벽 등의 철폐를 촉구했다.

한국을 표적으로 거론한 만큼 향후 상호관세 협상에서 비관세 장벽과 관련한 상당한 압박이 우려된다. 대표적으로 소고기와 고율 관세 부과를 통해 보호하고 있는 쌀에 대한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업계에선 한국의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조치와 각종 농산물에 대한 검역 제도 등을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 국가 명단에 올라가 있다는 점도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향후 협상과정에서 핵심 분야에 대한 양보를 요구하기 위한 빌미가 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한국도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적용되는 관세율을 낮추는 등 충격파를 최소화하는 데 대응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7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백악관 암호화폐 서밋에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의 연설을 듣고 있다. (사진=AFP)

다만 베센트 장관이 이날 언급한 ‘더티15’는 미국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한국의 미국 수입 상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관세 수입을 전체 수입액으로 나눈 값)은 2023년 기준 0.79%에 불과하다. 2012년 3월 발표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양국간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산품의 경우 관세율은 0%며, 쌀과 오렌지 등 일부 농산물을 제외하면 대부분 상품이 무관세다. 미국이 한국에 수입하는 상품도 대부분 무관세로, 실효 관세율은 0%에 가깝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각국은 사전 협상에 몰두하고 있다. 이미 영국에선 조나단 레이놀즈 무역장관이 방미해 이번 상호관세율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직접 만나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양자 무역 협정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달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방미 이후 인도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움직임에 앞서 조처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세계관세기구(WCO) 186개 회원국이 각각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관세 장벽의 영향을 반영하려는 의도를 밝힌 만큼 이를 고려한 계산이 복잡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