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감국가 지정 속 한미 과기 협력 지속 의지… 과기정통부 출연연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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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감국가 지정 속 한미 과기 협력 지속 의지… 과기정통부 출연연 간담회

중도일보 2025-03-19 17:57: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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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이 19일 대덕특구 소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열린 한미 과학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서 발언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정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한미 과학기술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은 19일 "미국 에너지부를 통해 수차례 확인한 바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문제가 없고 에너지부는 향후 의지가 높다고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오후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특구) 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너지연)에서 12개 출연연과 함께 한미 과학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을 중심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본부장과 출연연 부원장 또는 본부장 등이 자리했다. 참여 출연연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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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선 미국 트럼프2기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인선과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한미 협력 현황과 신규 협력 아이템에 대한 각 출연연의 보고가 진행됐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데 대한 관련 공유도 이뤄졌다.

이창윤 1차관은 미국 에너지부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한미 과학기술 협력에 대해 과학계의 우려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외교·산업·기재부와 수시로 소통하면서 미 백악관, 에너지부, 국무부 등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미 시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직접 협의하는 기회에 관계부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이번 민감국가 지정으로 과학기술계 사기 저하를 우려하기도 했다. 이창윤 차관은 "과학기술 협력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음에도 곳곳에서 우려가 많아 과학기술계의 불안이 높아지고 사기가 저하될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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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윤 차관은 한미 과학기술 협력에 출연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이 차 관은 "미국 신정부와 과학기술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국 국립연구소, 유수 대학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한 우리 출연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향후 미국 신정부와의 고위급 면담 등을 주선해 출연연의 협력사업들이 더 확장되고 진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윤석열의) 핵무장론이나 산업 스파이 그런 게 아니고 기술적 보안 문제라는 걸 미국 측이 공개적으로 확인했기에 그걸 믿고 이 문제를 다루는 게 적절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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