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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국회의원 ( 국토위 , 충남 천안시갑 ) 과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19 일 ( 수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 불과 1 달 만에 참담한 실패로 끝난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사태를 비판한다 ” 면서 “ 오세훈 시장이 대권 놀음에 심취해 국민과 경제를 볼모로 잡고 실험을 했다 ” 고 강력 비판했다 .
이들은 “ 작년 10 월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 차례나 인하하면서도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스트레스 DSR 등 대출 규제는 유지하던 부동산 시장에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허래제 해제라는 기름을 부으면서 서울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 고 지적했다 .
의원들은 이어 “ 오세훈 시장의 잘못된 시그널로 강남 3 구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7 주 만에 0.69% 까지 급증했고 , 덩달아 서울 집값 변동률도 0.2% 로 뛰는 등 이례적인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면서 “ 심지어 한국은행조차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 고 말했다 .
민주당 의원들은 “ 결국 오늘 정부는 강남 , 서초 , 송파 등 기존 해제지역에 더해 용산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까지 검토하겠다며 정책 실패를 자인했다 ” 면서 “ 혹 떼려다가 혹을 붙인 , 무능한 표퓰리즘 정치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 라고 지적했다 .
이들은 이어 “ 상황이 이런데도 오세훈 시장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한 문장 외에 나머지는 모두 자기변명에 급급했다 ” 면서 “ 자유시장 원리를 운운했지만 , 그 누구보다 자유시장 원리에 무지한 자는 오세훈 시장 본인이다 ” 고 지적하며 , “ 불과 1 달 만에 끝난 참담한 정책 실패가 바로 그 증거이다 ” 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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