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박석준 기자]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35일 만이다.
강남 3구에서 시작된 집값 급등이 다른 지역으로 번지면서 해제된 곳들을 다시 묶음과 동시에 더 넓은 구역을 새롭게 지정하는 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해제가 한 달 남짓 지났다는 점에서 정책 신뢰도가 무너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와 서울시는 19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필요하다면 기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달 24일부터 체결된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부터 적용되며 이에 따라 지정 구역 아파트에 대한 '갭투자'는 원천 금지된다.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이처럼 대규모로 한꺼번에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강남 3구·용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에도 시장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추가 조치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서울 마포구·성동구 등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과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되는 곳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역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지역을 강남 3구와 용산 이외로 더 넓힐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확대한 것은 국정 혼란기에 부동산 시장 불안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 빠른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정부는 토지허래허가구역 확대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로 가계대출을 모니터링하고, 강남 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
전세대출을 조여 갭투자를 막기 위해 당초 올해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100→90%)도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이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대출금리를 추가로 인상하기로 했다. 서울 주요 지역에선 주택 구입 때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한 자금출처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라면서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주거 안정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투기 수요를 근절하는 등 책임감 있는 시장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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