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변호사들과 시민단체들이 윤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고발하며 국수본의 대대적이고 신속한 수사와 최대 엄벌을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 제250조 제2항(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 제257조 제1항 제1호(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죄), 제255조 제1항 제10호, 동조 제2항 제5호, 동조 제6항(부정선거운동죄) 위반으로 고발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최은순 여사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건진법사와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허위 재산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낙선을 목적으로 대장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기부행위 금지 제한 위반 △부정선거 운동 등이다.
이들 단체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100여일이 지났지만 윤 대통령은 극우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며 구치소를 나왔고 헌법재판소는 아직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대한민국은 극심한 혼돈 속에 민생, 경제가 파탄 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평화로운 일상을 포기하고 거기로 나와 내란수괴 윤 대통령의 파면과 처벌, 내란 동조세력의 처벌을 외치고 있지만 이들은 더욱더 포악한 행동으로 내란수괴를 비호하며 내란을 선전, 선동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상임대표인 오동현 변호사는 “우리는 내란수괴 윤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마지막 고발장을 접수한다”며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고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대통령의 공직선거 개입은 정당민주주의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고 선거제도를 왜곡할 수 있는 권력형 부패범죄”라며 “윤 대통령이 스스로 지적했듯이 부패범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수본을 향해서는 “공직선거법에는 검사나 경찰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한 수사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며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써 엄정한 처벌을 위해 강력하게 대처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생경제연구소 임세은 공동소장은 “무너진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경, 경제·사회·외교를 다시 돌려놔야 한다”며 “물론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지만 하루라도 빨리 피청구인 윤 대통령이 파면돼야 우리가 불안했던 내란 상태를 종식시키고 다시금 대한민국이 회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직은 유지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 한 푼의 세금도 낭비돼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관분들께서 국민의 민생과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신속한 파면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탄핵 찬반 단체들은 거리에 나서 집회 및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을 ‘민주주의 수호의 날’로 지정해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은 오후 1시 59분 같은 장소에서 ‘윤 대통령 파면 기원 159배’를 올렸다.
서십자각 단식 농성장 인근에서는 오전 11시부터 범청년행동과 윤석열퇴진예술행동의 릴레이 시국선언이 이뤄졌으며 이후 오후 7시에는 동십자각에서 탄핵 촉구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오전 9시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을 반대하는 각계 인사들이 릴레이 기자회견을 전개하고 있다.
탄핵반대범국민연합은 오전 11시 종로구 현대건설 인근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연 뒤 탑골공원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자유문화국민연합도 같은 장소에서 오후 2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각하 결정과 윤 대통령의 즉각 복귀를 촉구하는 문화콘서트를 열었으며 자유통일당도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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