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대리점들이 판매수수료 공개가 포함된 금융당국의 보험 판매채널 개편안을 두고 강경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사진은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보험대리점(GA) 업계가 판매수수료 공개가 포함된 금융당국의 보험 판매채널 개편안을 두고 강경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개편안의 합리적 수정을 위해 반대 서명운동과 탄원서는 물론 국민청원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19일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는 지난 17~18일 제2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판매수수료 분급제도 저지와 설계사 생존권 확보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비대위는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판매수수료 정보공개 △판매수수료 최장 7년 분할 지급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1200%룰 적용 등의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업계는 해당 정책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GA들은 부담해야 하는 고정비용이 있음에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험사와 동일한 수수료 규제 적용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판매수수료 정보공개 조치로 특별이익 제공 요구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착비 지급 등 특별이익 제공으로 설계사들의 잦은 이직이 일어날 경우 장기적으로 소비자 보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비대위는 이번 문제를 두고 △30만 보험대리점 및 보험영업인 대상 설문조사 △반대 서명운동 △기자간담회 △탄원서 제출 △국민청원 진행 등의 방식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동시에 금융당국에는 △법적 근거 없는 판매수수료 정보공개 철회 △판매수수료 분급 유도 시 2년 유예기간 부여 및 단계적 시행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1200%룰 적용 시 고정(운영)비용 반영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보험대리점과 보험영업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도 소비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개편안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향후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개편안을 도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