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성 "韓 생산성 美보다 낮은 건 인재 배치 잘못 때문"

"정년 연장 전 고용 유연화·임금 제도 개편 필요"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19일 오전 한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19일 "한국이 미국보다 생산성이 낮은 것은 인재 풀(Pool)을 잘못 배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 위원은 이날 오전 한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재 풀만 보면 한국이 미국보다 못할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위원은 먼저 지난 2023년 미국의 1인당 노동 생산성을 100이라고 했을 때 한국은 59에 그쳤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인용했다. 시간당 생산성은 56으로 더 낮은 수준이었다.

그 배경으로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 차이를 꼽았다.

한국의 중고등학생 수학·과학 능력 시험 성적이나 지능지수(IQ)가 미국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만 봐도 인재가 부족하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장 위원은 "미국은 재능 위주의 승진과 인력 배치로 잘하면 계속 맡긴다"며 "반면, 우리는 연공 서열, 학연, 지연, 혈연, 순환보직제를 중시한다"고 비교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1987년부터 2006년까지 장기 재임했던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을 들었다.

그는 "미국에는 정년제가 사실상 폐지된 직장이 많다"며 "인품, 경험, 능력이 있으면 오래 모시려고 하고, 젊은이들도 그를 롤모델로 삼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과 인도의 경우 현재 생산 설비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만 해도 생산이 지금의 2배에 이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소개했다.

장 위원은 특히 "정규직 근로자의 과도한 고용 보호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시장 유연화는 경기 확장기에 생산과 고용을 5% 정도 증가시킨다"고 말했다.

청년들이 '헬조선'으로 인식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세전 소득 기준 지니계수를 볼 때 OECD 국가 중 가장 평등한 나라라는 분석도 곁들였다.

다만, 정년 연장에 대해선 "고용을 유연화하거나 임금 제도를 개편하지 않고 정년만 연장하면 상당히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장 위원은 정부와 서울시가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한 것을 두고 "이번 조치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완화된다면 저희(통화정책 당국) 입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금융안정 측면에서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나는 것, 강남 3구의 주택 거래가 증가하는 것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과 11월 기준금리 동결 소수의견을 냈던 장 위원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실기론에 대해 "그 당시 판단으로는 그게 최선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처럼 가계부채나 집값 문제가 또 대두하면 예전에 고민했던 부분으로 돌아갈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19일 오전 한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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