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고와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 /사진=뉴스1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이날 지난해 5월 폐쇄병동에서 격리·강박을 당한 끝에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에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행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는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을 지시하거나 방조한 행위에 대한 병원장·주치의사·당직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에 등 수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해당 의료기관장인 양재웅 병원장에게는 격리·강박 지침 위반, 진료기록 허위 작성과 관련해 직원 대상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당직 의료인에 대한 명확한 근무 규정을 만들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33세였던 A씨는 지난해 5월10일 양씨가 운영하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서였다. A씨는 입원 17일 만인 같은 달 27일 사망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한 결과 사인은 '급성 가성 장 폐색'이었다. 장의 기능이 손상돼 장 폐쇄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 병원은 A씨가 입원해 있던 기간 4차례 격리하고, 신체를 침대에 묶는 강박은 2차례 실시했다. A씨는 사망 전날 저녁 7시부터 당일 오전 4시3분까지 격리됐고, 사망 당일 0시30분부터 오전 2시20분까지 가슴, 양 손목, 양발 목 등 5곳이 강박됐다.
병원 간호조무사 B씨는 오전 3시40분쯤 A씨가 창백한 모습을 보이자 이름을 불렀으나 대답이 없었고, 혈압 측정과 맥박 확인도 불가능하자 즉시 심폐소생술(CPR)을 했다. 당직의사 C씨는 119에 신고를 지시했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오전 4시3분 격리·강박실에 있던 A씨를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 당시 구급활동일지에 따르면 A씨는 의식불명 상태였고, 맥박·혈압·호흡이 없었다. A씨가 이송된 병원은 사망 시각을 오전 4시5분 이전으로 추정했다.
양씨는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환자 사망과 관련한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느냐'는 의원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양씨는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도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양씨는 '(환자 사망 당시) 당직 의사가 병원에 있었느냐', '당직 의사가 고인의 상태를 직접 보고 직접 지시한 것이 맞느냐' 등의 질문을 받았으나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을 피했다. 양씨는 '유가족을 직접 만나 사과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저는…"이라며 만나서 직접 사과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유족에) 사과할 의사는 계속 있었다"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희 병원을 믿고 입원시키셨는데 안전하게 회복시켜드리지 못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유족은 지난해 6월 양씨 등 의료진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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