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출 문턱 다시 높인다…다주택자 신규 주담대 제한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기로 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동시에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은행권에 대출 자율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국토교통부, 서울시,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를 넘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로도 가계대출을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이다.

또 최근 주택 가격이 단기 급등한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에 대해선 주담대와 전세대출 점검을 강화한다. 예컨대 선순위 전세(대출)가 설정된 주택에 후순위로 주담대를 취급할 경우 관련 리스크를 평가·반영해 대출이 적정하게 취급됐는지 등을 점검하는 식이다.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 제한, 갭투자 관련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등 대출 제한 조치도 추진한다.

KB국민·신한은행은 수도권 1주택자 주담대를 이미 제한하고 있으며 NH농협은행은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담대를 중단한 상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3월 중 금융권 전체로 (이런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당초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 비율 하향도 5월로 앞당긴다. 아울러 투기 수요로 인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선제 대응해 나간다. 또 디딤돌·버팀목,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즉각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안정화 방안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제약없이 검토해 특단의 추가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정부와 서울시는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달 13일 서울시가 잠실ㆍ삼성ㆍ대치ㆍ청담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34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