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최상목 탄핵, 고도의 정무적 판단 필요…비화폰 서버 확보하면 계엄 재구성 가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진강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9일)까지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최후 통첩한 가운데, 한병도 민주당은 의원은 최 대행의 탄핵은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오늘까지 임명 안 하면 탄핵으로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이제 헌재 결과가 임박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판단을 하는 것이 맞는지를 놓고 의원총회를 하면 이견들이 있다”며 “아주 고단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따라야 되는데 안 따르고 있다”며 “지금 당장이라도 탄핵을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니까 정무적 고려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최상목 대행이 밉기도 한 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는 건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따르겠다.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을 않고 있다”며 “이것은 법을 따르는 게 아니고 최상목 대행 자체가 지금 스스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최 대행도) 아마 내각에서 논의를 했을 것인데, 지금 대부분의 장관들은 다 윤석열, 피고인이 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대가 많았을 것”이라며 “아마 부담으로 많이 작용해 스스로 결단을 못 하는 것이다. 법적인 절차는 결단하면 되는데 회의 절차를 통하면 장관들이 전부 안 된다고 반대를 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설명했다.

“비화폰 서버 확보가 계엄 상황 재구성 핵심 포인트”

한편, 한 의원은 대통령 경호처의 비화폰 서버와 관련해 서버에는 당시의 통화기록이 남아 있다며 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핵심이라고 밝혔다. 또한 계엄 당시 대통령, 군 수뇌부, 국무위원 등의 비화폰이 통화 내용이 삭제됐더라도, 경호처가 관리하는 서버에는 통화기록이 남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개인이 갖고 있는 비화폰들은 이틀 지나면 그냥 삭제가 된다는 게 맞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통화 기록은 남아 있다”고 답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핵심들의 모든 계엄과 관련된 전후 내용이 비화폰에 들어 있다”며 “서버를 확보해 포렌식을 하면, 그 통화 기록을 재구성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에 법정에서는 아주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경찰에서는 서버를 확보를 하는 게 내란 혐의를 재구성하는 핵심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확보를 하려고 하고, 경호처 직원들은 이것을 포렌식 해도 복구할 수 없도록 파괴를 하면 이 중에 엄청난 형사처벌을 받으니까 그러지는 못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래서 빨리 영장을 집행해서 서버를 확보하는 게 이번 계엄 상황을 재구성하는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