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마리화나 합법화를 위한 관련 규제 완화 바람이 불고 있다. ⓒ 챗GPT 생성 이미지
[프라임경제]
전세계적으로 마리화나 합법화를 위한 관련 규제 완화 바람이 불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호주와 스위스, 그리고 미국에서 정부 마리화나 합법화를 위한 긍정적 움직임들이 진행되고 있어 국내에서 관련 사업들을 진행 중인 기업들에 대한 향방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 호주 녹색당, "합법 대마초를 현실로 만들 때"
호주의 진보 야당인 녹색당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3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대마초 합법화가 재정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한 새로운 정부 추산에 따르면, 해당 개혁으로 인해 매년 7억 달러(약 1조127억6000만원)에 가까운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간 7억 달러의 수입은 매출세, 법인세, 대마초에 대한 15% 특별세를 혼합한 수치다.
이어 "오락용 대마초를 합법화하게 되면 조직적인 범죄집단의 사업이 합법적 사업으로 부의 옮김이 발생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학교, 병원 및 기후 행동에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자금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린당 상원의원이자 합법화 계획의 주요 지지자인 데이비드 슈브리지(David Shoebridge)는 발표문에서 "우리는 이미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이제 합법적인 대마초를 현실로 만들 때"라고 짚었다.
앞서 지난해 11월 호주 상원은 슈브리지가 주도한 마리화나의 전국적 합법화 계획을 부결했다. 당시 여당인 노동당과 야당 연합인 자유당과 국민당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연방 대마 합법화 법안에 대한 최초의 의회 투표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가진 움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슈브리지는 "캐나다, 독일,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미 성인용 대마 사용 합법화를 시행했다"며 "안전하고, 상표 라벨이 붙어 있으며, 품질 관리가 된 대마초, 여기에 더해 대마초의 유기농 재배까지도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며 "뿐만 아니라, 안전한 지역 일자리와 안전한 제품, 번창하는 소규모 사업, 그리고 차분한 대마초 카페를 방문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스위스 정부, "마리화나 합법화 순항"…美, '의료용 실로시빈법' 상원 통과
현지시간으로 지난 13일 스위스 정부는 성인용 마리화나 합법화 시범 프로그램과 관련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공공 질서를 교란하는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의원들은 전국적으로 대마 금지를 광범위하게 종식시키는 법안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약 2년 후, 로잔대학교(University of Lausanne)와 스위스 북서부 응용과학대학교(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Northwestern Switzerland)가 실시한 스위스 연방 공중 연방공중보건청(FOPH) 연구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연구에서는 영리 기업과 성인용 대마를 유통하는 비영리 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규제 모델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해 FOPH는 "분석 결과, 시범 프로젝트에 참여한 도시는 대마와 관련한 많은 구현 지식을 습득했으며, 이는 새로운 대마 규제의 맥락에서 고려돼야 할 사항"이라며 "아직 관찰 기간이 짧기 때문에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부족한 면이 있다. 연말까지 두 번째 보고서가 발표될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스위스 입법 위원회는 최근 성인이 마리화나에 접근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합법화하고 규제하는 계획에 대한 예비 승인을 내리면서 주목받은 바 있다.
미국의 뉴멕시코 주 상원은 주 내에 치료용 실로시빈(psilocybin)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실로시빈은 일부 버섯에 들어 있는 대표적 환각 물질이다.
제프 스타인본(Jeff Steinborn) 민주당 상원의원의 해당 입법안은 지난주 수요일에 33대 4 투표로 전체 회의에서 승인돼 하원으로 회부됐다. 해당 안은 앞서 지난달 세 곳의 별도 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른바 '의료용 실로시빈법'이 시행된다면, 특정 자격 조건을 갖춘 환자가 환각제를 구하고 허가받은 의료인의 지도를 받으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전세계적으로 마리화나 합법화를 위한 관련 규제 완화 바람이 불고 있다. ⓒ 챗GPT 생성 이미지
◆ 침체기 접어든 국내 관련 기업들, '반등 촉매제' 될까
국내에서도 의료용 마리화나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는 경북 안동을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대마를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가장 큰 예로 볼 수 있다.
특히 세계의 마리화나 합법화 움직임이 감지될 때마다 국내 증시에서 이른바 '마리화나·대마 관련주'들이 주가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바이오(082850)의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 유일하게 의료용 대마를 개발하고 있다. LED 광 스펙트럼을 통해 대마의 생산을 촉진하는 동시에 대마의 주요 성분인 CBD 성분을 높이는 전용 조명시스템 도입으로 '재배 비용 최소화'를 진행 중이다.
또한 고순도 원료의약품 성분을 추출·정제하는 기술을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화일약품(061250)은 세계 최초 의료용 대마의 퇴행성 뇌질환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카나비스메디칼의 지분 49.15%를 보유 중이다. 카나비스메디칼은 지난 2018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꾸준히 의료용 대마를 활용한 연구개발 투자를 진행 중이다.
오성첨단소재(052420)는 자회사 카나비스메디칼이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최인성 카이스트 교수팀과 함께 CBD의 테라퓨틱 효과에 대한 논문을 국제학술지인 'Molecules' 저널에 게재하며 주목받았다.
해당 논문은 CBD가 항정신성 성분이 없으면서도 다양한 치료 가능성을 보이는 것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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