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세와 관련해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특단의 추가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의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주택 가격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재건축 촉진법 제정, 신축매입임대 11만호 적기 공급, 수도권 신규 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투기 거래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이러한 발표는 최근 서울 주택 시장의 가격 상승세에 따른 것으로,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 등 일부 지역에서의 상승폭이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월 서울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0.14% 상승해 상승폭이 확대됐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지난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가 시작됐고, 4월 2일에 상호 관세도 예고돼 있다"며, "구체적인 정책 내용과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필요한 분야의 조치를 마련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규제 개선과 신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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