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엇박자’···금융권, 가계대출 스트레스 책임은?

1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단지.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부동산 정책 엇박자에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보다 더 강화된 가계대출 관리 정책을 들고 나온 가운데, 서울시가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해 대출 수요 증가가 예상돼서다.

정책 엇박자가 대출 실수요자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은행 관계자는 19일 “당국은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위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주문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구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면 집값이 오르고 대출 수요는 증가하게 된다”고 짚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13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대치동·청담동(잠삼대청)에 있는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투기가 성행하거나 집값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지정된다.

잠삼대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이후 집값은 오르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잠삼대청 아파트 실거래가 평균은 28억2000만 원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이전 30일(1월 14일~2월 12일) 27억2000만 원보다 3.7% 올랐다.

서울 시내 은행 앞에 놓인 대출출 상품 안내문. [연합뉴스]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영향은 서울시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둘째 주(지난 10일) 기준 서울 강북구와 도봉구 집값이 전주 대비 각각 0.03%, 0.01% 상승했다. 이 기간 서울 25개 자치구 중 집값이 내린 곳은 한 곳도 없다.

은행권은 서울시와 당국의 사전 교감 부족에 아쉬움을 표했다.

은행 관계자는 “한쪽은 규제 강화를 통해 대출 증가율을 억제하려 하고 있는데 다른 쪽은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다”며 “서울시는 사전에 국토교통부나 금융당국과 논의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가계대출 증가 억제는 국내 가계부채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며 “가계부채 문제는 결국 부동산 문제인데 일관된 방향성이 없다면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은 반복되고 있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 엇박자에 불편한 기색이다.

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총량에 제한을 거는 동시에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했다”며 “가계대출 증가율 억제를 위해 은행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인 금리 조정을 제한하는 것은 모순적이다”라고 꼬집었다.

은행권은 가계대출 관리 정책 엇박자가 반복되면 대출 실수요자의 불편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결국 은행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대출 심사 강화다”며 “심사 강화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심사가 깐깐해지면 실수요자들이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