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본격적인 점검에 나섰다.
도의회는 18일 ‘제1차 조례 진단 회의 및 워크숍’을 열고 조례 이행 실태 점검과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이하 추진단)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의 핵심 공약 사업으로, 의원 발의 조례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추진단이 관리할 조례를 파악하고, 추진단 운영의 법적 근거가 될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을 논의한다.
추진단이 점검할 대상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공포된 244건의 조례와 각 조례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들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조례에 명시된 사업화 가능 규정들에 대한 집행부의 이행 및 준비 여부 ▲조례 내 사업 목적에 맞는 도비 반영 여부 등이다. 추진단은 이를 토대로 개선 및 보완 의견을 도출할 계획이다.
김진경 의장은 “경기도의회가 도민 삶에 변화를 만드는 일은 단순한 입법을 넘어, 그것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작동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추진단은 경기도의회가 만든 소중한 조례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도록 할 기반이자,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도 협치 차원에서 의원발의 조례가 하나의 정책이자, 사업으로 현장에서 시행되는 것에 적극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며 “추진단과 집행부 간 소통 및 협력이 ‘정책 협치’의 또 다른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신미숙 의원(민주당·화성4)도 “도민과 삶과 밀접한 조례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진단은 지난달 25일 공식 출범했으며, 신미숙·안명규(국민의힘·파주5) 의원이 공동단장을 맡으며 김태희(민주당·안산2), 문승호(민주당·성남1), 이서영(국민의힘·비례), 이채영(국민의힘·비례), 장윤정(민주당·안산3), 정경자 의원(국민의힘·비례)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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