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헌재, 최장 평의 尹 탄핵 선고 초읽기 野 "8대0" 與 "각하".. 尹 침묵 속 '승복'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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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며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며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당초 지난주 후반 선고 전망이 우세했으나 헌재가 주말을 넘김에 따라 이번 주 후반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 평의로 결론이 지연되면서 각종 해석과 전망이 난무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고 있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을 피하려다 보니 평의가 길어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반면, 여권에서는 최근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하면서 절차적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한 만큼 헌재도 '각하'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하는 모습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헌재의 결론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라며 연일 압박하고 있다.

소추 후 선고까지 노무현 62일 박근혜 92일.. 尹, 94일 넘겨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뒤 약 20일 동안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쟁점들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 사건은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기간이 94일째(18일 기준)로 이미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길어진 상태다. 박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은 탄핵안이 접수되고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각각 92일과 62일이 소요됐다.

이처럼 최종 선고에 시간이 걸리는 데에는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이 제기한 쟁점이 워낙 많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현재 재판관들은 쟁점별 검토를 마치고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헌재가 이번 주 후반에는 사건을 매듭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 헌재 심리에 영향을 끼칠 변수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이번 주에도 선고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한 총리 변론이 윤 대통령 보다 먼저 종결되었기 때문이다.

또,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시작된 것도 변수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 비해 사안이 단순한 박 장관의 탄핵 선고를 먼저 처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합류할 경우 선고가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野 "8대0 파면 변함 없어.. 절차 신중히 밟는 듯"

헌재의 결론이 늦어지자 정치권에서는 갖가지 설이 난무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헌재가 선고 이후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정문 작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기각'이나 '각하' 결론의 정황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야권은 이미 탄핵 인용으로 결론은 내려졌지만 윤 대통령 측과 강성 보수 지지층의 반발을 감안해 헌재가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이라 보고 있다. 

현재 윤 대통령 측은 심판 절차 문제를 제기하며 헌재가 탄핵을 각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전원일치에는 변함 없고, 8대 0 파면이 틀림없다"며 "재판관들도 이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이라고 강조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도 "결론에 이르기까지 사실관계나 정리 과정을 꼼꼼하게 짚고 있을 것"이라며 "국민적으로 여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신경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의원은 17일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서 "(헌법재판관) 한두 분 정도가 '절차를 신중하게 따져야 한다'며 천천히 가는 것을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 있다"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8대 0 (탄핵소추 인용)에는 흔들림이 없으며 8대 0으로 만들려고 시간을 더 드리는 것 아닌가 싶다"며 헌재가 뜸을 들이고 있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1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2017년에도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며칠간 '기각이다' '각하다', 이렇게 얘기가 돌았는데 결과는 8 대 0 탄핵 인용이었다"며 "박 전 대통령과 지금 윤 대통령이 적용받는 혐의점을 비교해 보면 윤 대통령이 훨씬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평성을 따졌을 때 이번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박 전 대통령은 '나는 뭐냐' 이러면서 펄쩍 뛰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 단식 등 장외투쟁 장기화 우려.. 이재명 "선고 지연 납득 어려워"

그럼에도 헌재의 선고가 지연되는 것은 민주당에게도 부담이다.

민주당은 지난 12일부터 매일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8.7㎞가량 걷는 도보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소속 의원 6명은 광화문 광장에서 윤 대통령 즉각 파면과 재구속을 촉구하며 단식에 나섰다. 이 가운데 민형배 의원은 이날 오전 병원으로 이송됐다. 

전날에는 광주 북구에서 60대 민주당 당원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 중 심정지로 쓰러져 숨지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주를 넘길 경우 장외투쟁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고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며 많은 국민들께서 잠들지 못하고 계신다"며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혼란상을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성장률도 폭락하고 있다"며 헌재의 신속한 결론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헌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까지 시작하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늦추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실지 의문"이라며 "대통령 탄핵 최우선 심리를 말하던 헌재가 다른 사건 심리까지 시작하며 선고를 지연하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라도 빨리 국정 혼란을 끝내야 한다"며 "국민께서 풍찬노숙하지 않고 이제 마음 편히 잠드실 수 있도록, 더 이상 곡기 끊는 분들, 목숨을 잃는 일이 나오지 않도록 신속한 파면 선고를 요청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감사원장 검사 등 탄핵 '기각'.. 국힘, 탄핵 '각하' 기대 확산

여권에서는 헌재의 선고가 지연되자 탄핵 각하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구속 기간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등 '절차적 명확성'을 지적한 만큼 헌재도 비슷한 결론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해 만장일치로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린 것도 윤 대통령 탄핵 '각하'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여러 가지 절차적 위반과 합쳐진다고 하면 탄핵이 각하될 가능성이 종전보다 훨씬 더 커졌다"고 말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YTN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상당히 우리는 헌재 결정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기각이나 각하 둘 중의 하나 아니겠나"라며 "절차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이것이 과연 탄핵까지 이를 수 있는 것이냐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힘, 野 향해 "헌재 판결 승복 하라".. 친한계 "尹도 승복 선언 필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야권을 향해 헌재 선고에 '승복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전날 "민주당은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동도 하는데 이런 자세를 버리고 한시라도 빨리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재의)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작금의 국가적 혼란 멈추려면 제대로 승복해야 한다"며 "헌재 판결은 단심제이고 당연히 승복할 수밖에 없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8전 8패 탄핵 선고 결과에 대해 승복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탄핵선고에도 승복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17일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아무래도 (선고가) 늦어지는 것은 이상징후"라며 "당초보다 각하나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면 윤 대통령과 여야의 승복 메시지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당연한 이야기"라며 "적어도 공당이라면,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헌재 결정에 승복하자는 입장 견지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역시 18일 대구시당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을 하더라도 승복하겠단 메시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기각 결정을 하더라도 승복하겠단 메시지, 대통령과 야당 대표 둘 다 헌재 결정에 대한 (공식적인) 승복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 등 친한계는 야권은 물론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승복 메시지를 촉구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16일 이영훈 순복음교회 목사와 면담 이후 "승복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18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승복 관련 메시지가 필요하냐는 질문을 받고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 중 결과를 봐야 승복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냐는 기사들이 나오던데, 그건 탄핵 선고 결과를 보고 마음에 들면 승복하지만 안 들면 불복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불가능하진 않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민주 "탄핵 승복 선언할 사람은 내란수괴와 주범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이 탄핵 승복 메시지를 발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한다"며 "탄핵이 인용되면 사실상 불복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과 주범들은 소요 사태를 일으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며 "검찰의 술수로 구속이 취소되자 탄핵 심판도 뒤집을 수 있다고 오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를 향해 "과녁이 잘못됐다. 탄핵에 승복을 요구할 사람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주범들"이라며 "국민의힘은 끝까지 말장난으로 윤석열을 두둔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전 의원 1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정치적으로 야당을 압박하고 이 대표에게 그것(승복)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승복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왜 이 대표에게 하느냐"고 질타했다.

박 전 의원은 "민주당은 줄탄핵했다가 줄기각 당하는 약간 망신스러운 상황이 됐지만 헌재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적 없다"며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도 승복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는 그럴텐데 대통령한테는 왜 아무 소리 못 하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