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에 이달 내 추경안 편성 요청...연금특위 ‘합의처리’ 문구엔 이견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우 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여야는 이달 중으로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청하기로 18일 결정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내용을 전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번 달까지 정부가 추경안을 가능하면 편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함께 요청하기로 했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월 중에는 여야가 협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추경안 편성을 요청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했다.

회동의 주요 의제였던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금특위 관련해선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발족할 때 여야 합의처리 문구가 있었는데 굳이 민주당이 이를 빼자고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그때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었고 (위원) 정수도 여당 6명, 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이었다"고 '합의처리 의무' 문구 명시를 강조했다.

이에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합의처리가 되지 않아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논리를 (펴는데) 이를 빌미로 국민의힘이 합의처리 문구를 넣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합의가 안 됐을 경우 다수결이 기본 원리"라고 주장했다.

연금개혁 모수개혁과 관련해선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단 상임위에서 군 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문제를 해결한 뒤 연금특위 문제를 여야 합의로 처리할지, (특위 구성안에 '합의처리 의무') 문구를 기재할 것인지는 다음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연금개혁 모수개혁과 관련해서는 이의가 없었다"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에서는 여야가 합의했다"고 했다.

이어 "군 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저소득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미세한 부분이어서 큰 틀에서 합의돼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합의·처리하기로 일단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에 합의하며 제시한 군 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저소득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여야 회동을 계기로 민주당이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열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외교통일위원회 등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을 주장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돼 있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법안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안을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