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사고 규모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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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사고 규모 크게 줄었다

센머니 2025-03-18 13:54:11 신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개요 설명(사진=HUG 홈페이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개요 설명(사진=HUG 홈페이지)

[센머니=박석준 기자] 최근 전세보증사고 규모가 큰 폭으로 줄었다. 업계에서는 지난 2022년 대규모 전세 사기 이후 월세 전환이 가속화된 것을 이유로 보고 있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981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9,416억 원 대비 68.3% 줄었다. 

전세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790억원에서 2022년 1조 1,026억원, 2023년 4조 3,047억원, 지난해 4조 4,096억까지 증가한 바 있다.

부동산 급등기에 체결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높은 계약이 만료된 것도 이유로 꼽힌다. 2023∼2024년에 전세 보증사고가 집중된 것은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이던 2021년 전후로 맺어진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온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온 '깡통주택'이 줄면서 보증사고 역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부채비율'이 80% 넘으면 '깡통주택'으로 본다. 이런 집은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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