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놓고 막바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주 후반, 특히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 17일에도 오후 늦게까지 비공개 평의를 진행했지만, 윤 대통령이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 탄핵사건의 선고일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현재까지 각 재판관들이 최종 의견을 공유하는 마지막 평결 절차까지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재판관들의 평의 내용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구체적인 쟁점이나 논의 방향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18일 예정된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사건 변론기일 이후에도 평의를 계속할 것으로 파악됐다. 심리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18일이나 19일 평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정해질 경우, 관례에 따라 2~3일 후인 목요일(21일) 또는 금요일(22일)에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으며, 헌재가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할 경우 통상적으로 2~3일 전에 당사자들에게 일정을 통지해왔다. 따라서 이번 주 내 선고가 이루어지려면 19일까지는 선고일을 고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재판관들이 결론 도출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재판관들은 변론 종결 이후 거의 매일 평의를 진행하며 판결문 작성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조속히 선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이 첫 변론에서 종결된 사례처럼 헌재가 불필요한 절차를 최소화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선고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탄핵에 반대하는 지지자들이 헌재로 몰려들었고, 경찰은 주변 경계를 강화했다. 경찰은 헌재 바로 앞 인도 양쪽에 아크릴 벽을 설치해 일반인 통행을 완전히 차단했다.
경찰은 헌법재판관 8명 모두를 신변보호 대상으로 지정한 가운데, 헌재 측에서도 재판관들의 주말 출근 여부나 동선 등을 비공개로 유지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선고를 앞두고 재판관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탄핵 찬반 논란도 뜨겁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시민들은 지난주 헌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20만 건이 넘는 글을 올렸으며, 헌재 사무처 팩스로도 250건이 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는 이번 탄핵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초유의 사건으로, 선고 결과에 따라 정국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탄핵이 인용될 경우 차기 정치권의 판도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며, 기각되더라도 여야의 정치적 공방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언제,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번 주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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